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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가 본 2018 국감] 도시가스분야
주병국 기자  |  bkju@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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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호] 승인 2018.09.28  23: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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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세제개편안 발전부분 적용 여부 관심

에너지복지 위한 역할 강화
반면, LPG업계 생존권 보장 

연료전지전용요금제 신설여부
가스냉난방 보급확대 등도 

[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올해 도시가스분야 중 국정감사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 사안은 정부가 올초 발표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확대 정책’에 대한 정책방향과 세부 계획 등이 어떻게 수립될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미 지난 5월 정부가 주도한 1차 공청회가 LPG업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고, 이후 지난 8월 이언주·이훈 국회의원 등이 주최하고,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가 주관한 ‘정부정책 변화와 LPG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토론회'에서도 정부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정책에 따른 LPG판매업계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올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료인 도시가스에 대한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는 소외지역 주민들의 에너지복지를 촉구하는 의원들과 LPG판매업계의 생존권 보장을 주장하는 의원들 간의 논쟁은 물론이고, 정부에 도시가스와 LPG간의 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에너지세제개편(안)에 따른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의원들이 질의가 예상된다.

특히 정부의 이번 에너지 세제개편(안)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차원에서 원전·석탄발전을 감축하는 대신 LNG발전의 비중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이뤄졌지만, 정착 세제감면 대상에서 LNG발전 외 대기환경개선에 순기능을 하는 집단에너지와 연료전지발전, 자가열병합발전 등이 배제되면서 형평성 문제마저 지적됐다.

이에 이번 국감에서 많은 의원들은 정부의 이번 에너지 세제개편(안)에 대한 세부계획과 세제감면 수준 그리고 세제 감면대상(범위) 등을 묻는 질의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도시가스업계와 신재생 및 발전업계에서 수년 전부터 정부 측에 건의한 ‘연료전지전용요금제’ 신설여부에 많은 산자위원들도 관심을 갖고 정부의 늑장행정에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료전지전용요금제 신설은 관련업계의 숙원 사업인만큼 이번 국감에서 산자위원들의 역할이 크다.

이에 연료전지발전이 대규모 민간발전소 추가 건설을 대체하고, 도심지 내 분산전원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금제인 만큼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신설될지 관심이 쏠린다.

도시가스 요금체계와 관련된 또 하나의 지적 사항은 설비용량(100MW)에 따라 공급주체가 다른 대용량수요처 공급기준이다.

대용량 수요처 공급기준이 설비용량에 따라 가스요금이 상이하게 적용되면서 집단에너지사업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간의 업무분쟁은 물론, 취사전용 수요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기존 수요처가 떠 안는 소비자 간의 교차보조 문제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여름철 전력피크 부하에 따른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가스냉난방시스템 지원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예상된다.

또 도시가스와 관련한 대국민 서비스개선, 가스사고 예방 및 안전 정책방향을 묻는 질의도 예상되며, 국정 감사시 약방의 감초처럼 다루어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정부의 가스요금할인 정책과 확대 방안 등도  빠질 수 없는 의원들의 질의 사항이다.

더불어 도시가스분야 중 新산업으로 다뤄지고 있는 AMI(원격검침시스템)사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추진계획 등을 묻는 질의도 빠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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