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도시가스 보급계획 면밀 검토해야

미세먼지 해소 위한 LPG차 보급정책 퇴보
연료전환 사고 여전, 벌크로리 관리 허점
 

복지 포퓰리즘 여전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정부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보급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공청회를 지난 5월 개최하자 이해관계에 놓인 LPG판매사업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정부가 밝힌 대로 농어촌 가구에 대해 도시가스로 전환하려는 것은 경제성이 완전히 결여됐으며 결국 정치권에서 표심을 얻기 위한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비난 여론이 형성됐다. 정부가 수년 전 에너지안보와 가스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LNG와 LPG는 8:2의 비율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도시가스 보급정책을 계속 추진함에 따라 LPG판매사업자들은 결국 영업보상을 해 달라며 강력히 맞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전국 11개 시군구는 몇 년 내 사람을 찾기 힘든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막대한 돈을 들여 도시가스를 공급해 봤자 다가오는 미래에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국가의 실효성이 부족한 에너지정책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실정이다.

LPG차 규제개혁 제자리걸음

수송용 부문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부정책도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올해 LPG자동차 규제완화를 통해 일반인들도 5인승 LPG RV를 사용할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실상은 5인승 RV는 고사하고 기존 7인승 LPG자동차 마저 단종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다.

경유차가 내뿜는 미세먼지는 심각하지만 자동차사의 마케팅 전략과 연료비 절감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운전자들의 이해관계가 맞으면서 여전히 경유차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나마 최근 들어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화재 사고를 비롯해 환경규제 강화 바람이 불면서 뒤늦게 경유차 퇴출 움직임도 일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LPG자동차 규제완화 개정안만 다섯 가지이며 승용차 부문으로 확대될지가 관건이다.

2011년부터 진행된 4세대 LPDi엔진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2011년경 LPDi엔진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LPDi차량 상용화 개발은 환경부 국책사업인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 과제로 채택되어 같은 해 8월부터 현대자동차 주관 아래 진행했다. 당시 2015년경에는 4세대 엔진을 탑재한 LPG자동차가 출시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아무런 소식이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환경부 글로벌탑환경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친환경적 보급형 LPG직접분사 1톤 상용차용 연료분사 및 후처리시스템 개발을 현대자동차가 총괄해 2016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진행한다. 환경부의 일부 지원을 받아 현대차 주축으로 개발 중인 4세대 LPDi엔진 개발은 소위 ‘먹튀’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있다.

안전 사각지대 여전

야간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LPG용기운반차의 경우 신고포상제가 실시되고 있다. 이를 통해 영업시간 후 노상주차 등을 막고 있지만 벌크로리에 대한 단속은 사실상 전무하다. 용기운반차와 벌크로리 간 제도적으로 형평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고의사고를 막기 위해 차단기능형 밸브가 적용되고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반쪽짜리 기능에 그치고 있다. 중간밸브에서 가스레인지까지 연결된 고무호스에서 가스가 미미하게 세어나와 퓨즈콕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해 이 부분은 쉽게 절단되지 않는 금속 자바라호스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LPG에서 도시가스로 연료전환 시 가스가 누출해 폭발하는 인재에 가까운 사고도 여전하다. 도시가스 연료전환 시 시공업체 등이 반드시 기존 LPG사업자에게 철거를 요청하는 등 기본원칙을 철저히 수행하고 이를 위반 시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