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가스신문] 바야흐로 국감시즌이다. 가스 등 에너지자원분야를 포함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올해 국정감사는 10일부터 총 62개 기관을 대상으로 펼쳐진다.

가스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자원분야 13개 기관에 대한 국감은 15일 단 하루에 몰려 있다. 산업중기위 의원들과 그 보좌진들이 의욕을 갖고 준비한 방대한 양의 질의를 깊이 있게 다룰 수는 없을 것 같다. 국감 때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지적이지만 수박 겉핥기식의 국감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올해 산업중기위 국감장에서 거론될 가스 관련분야의 이슈도 적지 않다. 특히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질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수요증가가 나타난 천연가스가 집중 조명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정부가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접근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 정책이 LPG판매업계의 영역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역작용의 측면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질타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가스안전공사의 매설배관 부실 시공감리 △불합리한 고압용기 각인기준 및 저장능력 합산기준 △지지부진한 가정용 연료전지 및 수소충전인프라 등도 이번 국감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시간적으로 한계를 가진 이번 산업부 국감이 얼마나 능률적으로 진행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참된 비판과 정책대안 제시가 촘촘히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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