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원 예산·개선규모 대폭 확대된다

개선규모 2배 늘리고, 도서지역 집중 개선
10년간 80만가구 LPG고무호스→강관 교체
타이머콕 병행 보급 사고예방효과 톡톡

올해 4만8000가구 개선

올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4만8988가구로 확정됐으며 이를 위해 총 120억5600만원이 지원된다.

지역별 개선규모를 살펴보면, 경북이 9928가구로 가장 많으며 전남 8097가구, 전북 5989가구, 경남 5862가구 순이다. 반면, 세종은 98가구로 가장 적었으며 서울 346가구, 울산 441가구, 인천 490가구 등 대도시의 시설개선규모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의 경우, 대부분 도시가스 보급률이 높아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의 적용대상인 LPG사용가구가 적은 탓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올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의 가구당 지원비용은 최대 24만1000원으로 지난해 23만7000원보다 4000원 증액돼, 자재비용 상승에 따른 개선사업자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가스안전공사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11년부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실시돼 60만가구 이상이 혜택을 보면서 대표적인 에너지복지사업으로 정착됐다”며 “더욱이 사고예방 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수혜가구의 만족도도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 2012년 42건이던 주택LPG사고는 2016년 27건으로 36% 감소했다. 덕분에 전체 가스사고에서 차지하는 LPG사고의 비율은 68.0%에서 61.5%로 낮출 수 있었다.

같은 기간 동안 도시가스사고의 경우 31건에서 29건으로 소폭 감소에 그쳤으며 고압가스사고는 9건에서 18건으로 급증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전체 가스사고의 감소를 LPG가 주도한 셈이다. 여기에 수혜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만족한다’가 97.3%, ‘가스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가 95.1%의 응답을 보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와함께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지난해 처음 실시된, 국민안전처 주관 재난안전사업 평가에서 정부 23개 부처, 296개 재난안전사업 중 1위로 선정돼 정부에서도 성공적인 제도로 평가 받고 있다.

도서지역 전수조사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제1기(2011~2015년) 40만7000가구를 개선했으며 제2기(2016~2020)에서도 40만가구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제2기 사업 첫해인 2016년 9만4400가구 개선 이후, 2017년과 2018년은 개선규모가 절반에 불과한 4만8800가구를 기록하면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시행 이후, 처음으로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지난 2011년 이후 60만가구에 달하는 노후시설이 개선되면서 자연스럽게 필요성이 낮아지면서 지원예산도 감소한 탓이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가구가 적지 않다는게 현장의 목소리였다.

이에, 정부와 가스안전공사, 지자체는 지역별 가스사용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미개선 가구 파악에 적극 나섰다.

먼저, 경상남도는 산간도서지역을 대상으로 가스시설 사용실태 조사를 준비 중이다.

경남도청 경제정책과 민은미 주무관은 “연내 30명 내외의 전담인력을 선발해 지역별로 가스사용실태를 파악, 문제점과 개선가구 현황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며 “이를 계기로 가스시설 개선사업의 효율적 계획수립은 물론, 향후 추진방향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스안전공사에도 전국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가스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7월까지 전북과 전남, 충남, 인천의 섬지역 49개 도서 5081가구를 대상으로 가스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고령세대가 대부분인 도서지역의 경우, 지리·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재해와 재난에 취약하고 가스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도서지역 가스안전관리 확보를 위해 진행됐다.

전담인력은 도서지역 가스사용시설을 직접 방문, 안전점검과 계도물을 배포하고 주민 안전교육과 안전장치 보급, 위험시설 개선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도서지역 가스시설 실태조사는 오는 2021년까지 4년간 2만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가스사용시설 전수조사를 토대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물론,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노후가스시설 개선대책 마련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부도 예산지원에 적극

지자체와 가스안전공사의 가스시설 실태조사를 토대로 여전히 노후시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규모 확대 필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정부도 줄여 나가던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내년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의 지원규모는 10만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총 247억5500만원(지자체 예산 포함)이 지원된다. 이는 올해 4만8900가구보다 2배가 넘는 수준이며 역대 최다였던 2016년 9만4430가구보다도 5600가구 늘어난 것이다. 또한 가구당 개선비용(최대)도 올해 24만1000원에서 24만5000원으로 소폭 인상된다.

이처럼, 정부가 개선규모 확대에 나선 것은 제도 시행 8년 동안, 가스사고 감축 효과는 물론, 성공적인 에너지복지사업으로 선정(지난해 정부부처별 재난안전사업 중 1위)되면서 필요성을 인정받은 덕분이다. 여기에 오는 2020년까지 가정용 LPG사용시설의 강관전환이 완료돼야 하는 만큼,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서민층 노후가스시설의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도 한몫했다.

이번 개선규모 확대에 대해 가스안전공사의 한 관계자는 “주택용 LPG사용시설은 2020년까지 고무호스 대신, 금속배관으로 개선을 완료해야 한다”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서민층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원규모를 확대해 개선사업이 추진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여기에, 저소득층과 서민층을 위한 에너지안전복지분야 예산이 늘어난 점도 힘을 보탰다.

산업부는 지난 8월, 2019년 예산안(정부안)을 공개하면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 6조8558억원보다 늘어난 7조6708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 증액의 주요 원인은 저소득층과 서민층을 대상으로 폭염에 대비한 에너지바우처를 신설하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저소득층에너지효율 개선 등의 에너지안전복지분야 예산을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다.

실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지원규모는 올해 97억원에서 내년에는 199억원으로 102억원 증액되면서 증가폭이 가장 높았다.

정부의 예산 증액 덕분에 제2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의 개선규모도 5년간 당초 35만가구에서 40만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예산증액 못지않게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지난 2016년, 개선규모가 갑자기 2만가구가 늘어나면서 현장에서의 혼란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내년 가스시설 개선사업규모는 역대 최다였던 2016년보다 더 늘어난 수준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자체와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서지역 가스시설 전수조사를 토대로 개선이 필요한 시설을 정확히 파악한 뒤, 지역별 물량배분과 예산확보, 사업자 선정 등을 실시한다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개선사업의 성공적 마무리가 가능할 것으로 조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