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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소외지역의 도시가스 보급확대 정책
주병국 기자  |  bkju@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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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호] 승인 2018.10.10  23: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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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과 에너지 균형발전… 두 마리 토끼 잡아야
 

전국 미공급세대 420만호… 경제성 확보 등 종합검토 후 세분화 정책 필요 
경제성 확보될 때 도시가스공급 원칙, 그 외 지역은 LPG배관망
경제성 미달 지역 LPG배관망 공급방식 등 타당성 높아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공성 대두

[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전국 도시가스 보급세대가 지난해 말 1775만호, 전국 평균보급률이 82%를 돌파하면서 도시가스가 국민 대표 연료로 자리매김했다.

이젠 도시가스가 국민의 주택용 대표 연료라는 역할을 뛰어 넘어 석유 다음으로 중요한 국가 산업의 근간인 에너지로써 그 비중이 확대되며, 특히 청정연료이면서 대기환경개선에 순기능을 함에 따라 그 역할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확실시된다.

이렇다보니 전기와 마찬가지로 도시가스도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시민단체에서부터 국회까지 두루 다뤄지며, 공공성 확보를 위한 도시가스업계의 역할 강화에 대해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추세다.

이는 도시가스도 전기처럼 누구라도 사용을 원하면 지역에 구애 받지 않고, 공급받을 수 있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길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은 도시가스의 공공성을 논의함에 있어 정부가 살펴야할 핵심 과제로 △미공급지역의 보급 확대와 서비스 강화 △도시가스 요금인하와 에너지복지 △시장경쟁체제 등 3가지로 요약된다.

특히 도시가스와 관련된 공공성 확보 중 주민들의 볼멘소리는 바로 도시가스 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비싼 LPG나 타 연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도시가스 공급이 지연되는 경기권 일부지역과 지방권 군·마을 단위 주민들은 에너지복지에 대한 소외감을 표출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해 민간사업자인 도시가스사에 공급의무를 강요하긴 쉽지 않다. 소외지역은 경제성이 떨어지는 만큼 기업의 투자비용 상승을 유발시켜 자칫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도시가스 공공성 확보를 위해 특정 에너지에만 ‘퍼주기식’의 에너지정책을 펼치는 것도 형평성 문제로 쉽지 않다.

따라서 도시가스 소외지역은 여러 현실적 문제가 산적해 있어 공공성 확보가 어려운 만큼 정부가 중장기적인 정책과 보급계획을 수립하고, 공기업과 민간기업 그리고 지자체와 상호 협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가능한 사안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하나같은 지적이다.

 

420만호 중 209만세대, 도시가스공급 가능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회와 지방 지자체, 지역주민 등의 희망과 요청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보급 확대정책을 수립코자, 실태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 전국에 도시가스 미공급세대가 420만호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또 보급 확대 정책방향으로 지역 환경과 개발여건 등을 고려해 전국 미공급세대 420만호를 6개 구간으로 분류하고, 이중 순차적으로 도시가스공급이 가능한 세대를 89만 세대로 집계했다. 이는 지자체와 도시가스사가 이미 5개년 계획에 따라 단계적 공급가능 세대로 분류됐고, 정부도 경제성 충족 구간인 만큼 도시가스사가 직접 투자하여 공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제성 미충족 구간 중 재개발·그린벨트·사유지 등으로 묶여 공급이 어려운 세대는 32만호이며, 이는 규제완화를 통해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다 5년 내 공급이 가능하나 세대수 부족으로 경제성이 떨어지는 87만 세대까지 약 118만호가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정부가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면 향후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보급정책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 물리적 불가능한 곳도 적지 않다. 바로 암반, 산악, 도강, 도서 등 물리적으로 배관공사가 제약된 지역이며, 이런 지역 내 세대수가 약 21만호이며, 또 한국가스공사의 주배관망이 미설치된 지역 내 세대수도 20만호에 이른다.

결국 정부가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보급 확대 정책을 수립할 경우 전국 420만 미공급세대 중 약 49%인 209만호는 규제완화, 경제성 확보 등 다양한 정책지원을 통해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경제성은 물론이고, 물리적 환경, 주배관망 부재 등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한 세대는 전국적으로 211만호에 이른다.

 

LPG배관망 등 다각적 지원 모색

따라서 211만호는 도시가스가 아닌 대체에너지를 통해 에너지복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정부는 가격측면에서나 사용의 편리성, 안전성의 측면에서 그나마 도시가스와 경쟁할 수 있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기대할 수 있는 LPG배관망 집단 공급방식을 최우선으로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복안이다.

우선적으로 산업부는 시·도별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국적으로 약 73만 세대가 도시가스가 아닌 LPG배관망 공급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현행 군 단위, 마을단위 LPG배관망사업을 중·대규모 사업으로 개편하고, 이를 위해 구축비용 중 국비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에특자금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LPG판매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LPG배관망 사업에 참여가능토록 문호개방을 하고, 도시가스처럼 안정적인 연료 공급을 위해 무선원격검침 및 판매관리시스템 개발, 보급도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5월 공청회 무산 후 아직까지 명확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정부가 특정 연료인 도시가스에 지나치게 편향된 정책을 수립한다는 우려 탓에 LPG업계의 거센 반발이 쏟아져 사실상 4개월째 재검토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도시가스업계 역시 정부의 이번 보급정책에 도시가스의 공공성 강화라는 취지는 공감하나 현실적 투자여건 등을 감안할 경우 적지 않은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그만큼 100% 찬성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많은 전문가들은 LPG와 도시가스간의 상호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정책을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과도한 투자, 자칫 요금인상으로    

정부의 이번 도시가스 보급 확대 정책에 대해 도시가스업계는 ‘대환영’이라는 반응과는 달리 전혀 그렇지 않다는게 현 상황이다.

도시가스업계는 정부가 도시가스 미 공급세대인 420만호 중 중장기적으로 도시가스공급이 가능한 세대로 209만호로 보고 있지만, 도시가스업계는 과도한 공급세대라는 입장이다.

5개년 계획에 따라 도시가스업계가 각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수립한 89만세대 역시 당장 도시가스공급이 불가능하다. 특히 투자비용이 얼마만큼 요금에 반영되어 회수될 수 있는지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즉 현행 가스요금이 소비자 간에 어느 정도의 교차보조를 허용하는 총괄원가주의인 만큼 최소한 정부의 보급 확대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존 소비자의 추가 요금 부담능력 혹은 요금 수용성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다는 것이 도시가스업계의 하나같은 입장이다.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민간사가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할 경우 투자비용 상승으로 인한 가스요금은 필연적으로 인상하는 요금구조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의 보급확대 정책은 지역 간 도시가스 보급률 편차는 줄일 수 있지만 지역 간 요금격차 는 더 벌어지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도시가스업계는 정부의 과도한 보급 확대정책은 비경제성지역까지 투자를 해야 함으로서 발생되는 기업의 경영악화는 곧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정부가 현실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또 수도권과 지방권 간의 요금격차 해소는 기업의 투자비 상승을 유도하는 방식이 아닌 천연가스발전기금과 같은 별도의 정책자금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

 

LPG업계, 폐업보상 등 별도지원요구

LPG업계는 정부의 도시가스 보급확대 정책에 대해 LPG판매업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결사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미 지난 5월 정부 주관의 공청회도 무산시킨 바 있는 LP가스판매협회중앙회는 지난 8월 LPG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곧바로 개최하는 등 전략적으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LPG업계가 주장하는 핵심은 바로 “가뜩이나 도시가스에 밀려 변방연료로 전락한 LPG를 정부가 도시가스 보급확대 정책으로 더욱 위축시키는 것은 LPG판매업계의 생존권을 빼앗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와함께 LPG판매협회는 도시가스와 LPG간의 8:2라는 적정수요 유지와 연료간의 역할분담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LPG용기라는 특성상 여러 장점이 있는 만큼 정부가 하나의 에너지원으로써 관리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도시가스가 보급될 경우 LPG판매 업소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폐업 보상과 전업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이다.

이에 앞서 가정용 LPG용기 공급가격이 도시가스보다 비싼 만큼 정부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투자할 막대한 정책자금을 활용하여 LPG연료비 차액분 지원, LPG도 가정용 연료로써 자립할 수 있는 사업 환경을 조성해 주길 희망하고 있다. 그 첫 과제로 LPG업계는 5계년 계획에 따라 도시가스공급이 추진될 89만 세대를 대상으로 LPG시설 철거비용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가스시공업 2종의 시공범위 확대, LPG사업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무선원격검침시스템과 복합소재용기 보급지원도 요구하고 있다.

그 외 안전규제와 관련하여 LP판매사업자들은 소형저장탱크 재검사 주기연장과 용기운반차량 등록제 개선 등도 촉구하고 있다.

 

균형발전 큰 틀에서 해법 찾아야

많은 소비자와 시민단체들은 도시가스를 에너지복지와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특히 수도, 전기, 가스, 대중교통, 통신은 공공재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에너지 생활권 인프라 구축에 대해 국가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소외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소외지역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에너지 정책이 수립되더라도, 현실적 문제인 예산 확보는 물론, 민간사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 여기에다 도시가스의 보급 확대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는 LPG판매업계의 요구사항도 정부가 마냥 외면할 수만은 없다. 특히 정부의 도시가스 보급확대 정책방향을 놓고 도시가스업계와 LPG업계의 견해마저 확연히 차이가 난다.

따라서 정부는 ‘소외지역 에너지복지’라는 시대적 요구를 에너지간의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은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해 막대한 투자비를 부담하면서까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보다 배관망을 통한 LPG 공급방식이 더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에너지원간의 균형발전에도 순기능을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LPG배관망사업이 도시가스와 동일한 방식으로 공급되는 만큼 정부가 지원정책을 확대한다면 기존 LPG(용기)보다 가격이 싸고, 도시가스와도 견줄만한 LPG 공급이 가능하며, 이는 곧 소외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구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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