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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깊이·집중도에서 낙제점 받은 國監
이경인 기자  |  oppaes@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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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4호] 승인 2018.10.17  09: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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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지난 15일 국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산하 에너지자원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번 국정감사는 지난해보다 피감기관이 1개 기관 더 늘어나면서 총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 역대 에너지자원 국정감사 중 가장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처럼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것은 새 정부 들어, 산하기관에 대한 예외없는 감사가 주요 목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지원을 받은 만큼, 국회의 감사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럼, 이처럼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 결과는 어떠했을까.

일단, 이날 국감은 가스와 석유, 광물자원, 석탄을 비롯해 안전, 난방, 여기에 강원랜드까지 업무적 연관성이 제각각인 탓에 효율성 높은 국정감사를 펼치기에는 처음부터 한계가 분명해 보였다.

실제, 이날 국감에서도 이런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무려 13개 기관 관계자가 국감에 참석했지만, 의원들이 질의하는 기관은 불과 한 손으로 꼽을 정도였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7일 고양 저유소 화재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미비점과 개선방안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특정기관에 대한 질문이 집중되면서 이마저도 주요 관심사에서 제외됐다. 그나마, 일부 의원은 고양 저유소 화재와 관련해 문제점을 질의하기도 했지만,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아니 한만 못한 질의가 되고 말았다.

여기에 매년 되풀이되는 문제점도 또다시 등장했다. 일부 의원들의 유사한 질문으로 인해 다른 피감기관에 대한 질의가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도 예년과 동일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업무연관성이 높은 기관별로 깊이 있는 국정감사가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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