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남영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3개 R&D기관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도중에 중단된 R&D과제가 322건으로 정부출연금은 2918억원이지만 연구과제 중단에 따른 환수결정금액은 423억원으로 14%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비영리기관에서 도중에 중단된 R&D과제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74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62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84건으로 총 322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권 의원은 중단된 322건의 정부출연금은 2918억원이지만 연구과제 중단에 따른 환수결정금액은 423억원으로 14%에 불과했으며, 이 가운데 환수액은 305억원으로 118억원은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권칠승 의원은 322건의 중단된 연구과제 가운데 불성실중단으로 인한 과제 중단이 124건으로 39%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불성실중단 건과 환수결정 금액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58건에 271억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34건에 108억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32건에 43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부 산하 R&D 집행기관들은 R&D 부정사용행위에 대한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 휘슬을 운영하고 있지만, 같은 기간 내 3개 연구기관이 신고한 부정건수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14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5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0건으로 조사됐다.

권칠승 의원은 “아직도 일부 연구수행자들은 국가 R&D자금을 쌈짓돈이나 눈먼 돈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고, 그 결과 연구과제가 중단되는 등 성실한 연구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정행위 신고 시스템이 좀 더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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