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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미세먼지 늦장 대응 바로 잡아야
정두현 기자  |  jdh20841@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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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8호] 승인 2018.11.21  0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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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정두현 기자]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 행보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초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으로 지목되고 있는 난방·발전 시설에 대해 정부가 심각성을 인지하고 오염물질배출시설관리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

지난 8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열린 가운데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이 논의됐다. 이번 국정회의에서는 △클린디젤 정책 공식 폐기 △석탄화력발전소 특별관리 △중국 등 해외발 미세먼지 유입 대응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 등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를 재난 수준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공표됐다.

특히, 그 중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으로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확산을 위한 정부의 보조금 확대 정책이 괄목할만하다.

그간 대당 16만원의 설치보조금을 지급하는 환경부․지자체의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지원사업은 미세먼지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수도권에 한해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난방·발전이 초미세먼지 배출의 무려 39%를 차지한다는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해까지도 기껏해야 연간 친환경보일러 1만2000여대 교체지원분에 불과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미온적인 움직임을 보여왔다. 

환경부에 따르면 가정용 가스보일러 중 사용기간이 10년을 경과해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보일러가 약 46.5%인 650만대에 이른다. 이들 노후 보일러만 우선적으로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해도 천문학적인 국내 미세먼지 농도 개선율을 기대할 수 있다.

미세먼지 농도가 절정에 달한 지금에서야 비상관리대책 마련에 급급한 정부의 늦장 대응이 아쉽다.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미세먼지관리 정책 기조에 힘을 실어 친환경보일러 보급 사업에서 괄목할만한 실적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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