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신문
최종편집 : 2018.12.18 화 17:55
> 뉴스 > 오피니언 > 시론
[시론]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싱크탱크 ‘가스제품안전협의회’에 거는 기대(사)한국가스산업제조사협회 김청균 회장
가스신문  |  kgnp@gas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1369호] 승인 2018.11.28  09:04:5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영국에서 시작된 기계 산업혁명은 생활의 편의성과 풍요성을 제공하였지만, 대량 생산과 소비에 따른 제품안전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법에 의존한 각종 규제는 공공안전의 핵심과제로 양산되었다. 4차 산업혁명시대 접어든 선진국에서는 경제성장 동력원을 발굴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경직된 규제를 대폭 줄이면서 자율안전으로 전환하였다.

첨단기술, IT기술, AI기술이 기존의 전통산업과 융·복합되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상호협력 없이 법에만 의존한 안전은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을 선진국은 경험하였다. 특히, 초연결사회로 진입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인공지능과 IoT, 빅데이터, 모바일 등이 전통기술과 융·복합시스템으로 진화하면서 강제안전보다는 규제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동체 생활의 편의성과 경제성을 강조한 표준제품에 익숙해진 산업사회는 법을 앞세운 공공안전 구축에 큰 비용을 투자하였다. 따라서 지금의 산업사회는 첨단기술에 의존한 시스템적 강제안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일례로, 교통의 자율주행 자동차, 신호체계 등은 첨단기술을 접목한 안전시스템이다. 통신 분야에서도 5G, 스마트 안전 등 다양한 최첨단 제품개발로 안전망 구축에도 규제를 강조한다. 그러나 이들 강제안전 체계도 한 개의 부품불량이나 연결시스템의 오류로 대규모 피해를 준다.

문제는 안전을 법률로 강제하는 가스, 전기, 소방·재난 분야의 첨단기술 적용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아이러니이다. 또한, 이들 분야는 제품의 생산과 유통, 검사와 인증이 공공기관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가스를 보면, 수입과 유통의 서비스업과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제조업이 분리되어 협업한다.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상생협력을 하면, 상호간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여 공공안전 확보에 더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들 두 업종간의 불협치 이견으로 안전과 신기술에 대한 투자가 실종된다면, 현명한 소비자는 떠난다. 그 결과 국가의 안전시스템은 붕괴되고, 전형적인 후진국형 안전 불감증은 되살아날 것이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품의 생산과 유통에 복합규제를 가하면 고품질의 안전제품 개발보다는 최소안전을 설정한 KGS 강제기준이나, 임의기준인 KS 또는 단체표준으로 제품을 생산한다. 종국에는 신기술 제품개발보다 복제생산에 따른 국산제품의 품질저하와 차별화 실패로 기술과 가격측면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다. 결국 국내시장은 저가형 수입제품으로 점거되고, 제조업의 붕괴는 가속될 것이다.

가스산업에서도 4차 산업혁명기술의 대표주자로 떠오른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첨단 가스기술을 접목한 안전제품을 보급할 수 있도록 산학연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 이제는 각계의 전문가들이 가스산업의 싱크탱크인 ‘가스제품안전협의회’에 함께 참여하여 첨단안전을 논하고 협력하는 공유의 장을 열어야 한다.

고임금 국가에서 안전관리를 규제로 해결하거나, 강제기준을 만족한 기계식 제품에 인력으로 아날로그 안전을 확보하려는 정책은 지양되어야 있다. 첨단기술 접목 안전제품을 네트워크로 연결한 스마트 시스템을 보급하고, 자율안전을 강화한 산업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다만,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 적용으로 인한 원가상승과, 안전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균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수출시장 확보와 일자리 창출, 해외 공장이전 부작용을 감안하면 현재처럼 방관하기보다는 선제적 규제개혁이 더 중요하다. 이러한 요소를 감안할 때, 모든 구성원들이 ‘가스제품안전협의회’에 참여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산업정책과 자율안전을 찾는데 협업해야 한다.

<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가스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 가스신문(http://www.gas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많이본기사
1
에이치앤파워, 한전 LOHC 과제 수...
2
에기평-에공단, 에너지산업 수출 지원...
3
에너지공단-에기평, ‘해외수출지원 파...
4
한국신재생協, 연료전지 안전 기술 세...
5
대우조선해양, LNG선 1척 추가 수...
6
롯데 E&M, ‘Q’HOME ...
7
SK디앤디, 삼표시멘트와 ESS 계약
8
소형LPG탱크 이격거리 강화 시 ‘부...
9
대륜E&S,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
10
가스공사, 최고 안전관리로 최강 한파...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 08381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19, 603호 (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 2차)  |  대표전화 : 02)839-4000  |  팩스 (02)2109-8822
제호 : 가스신문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 아04073 | 등록일자: 2016.5.3 | 발행인 : 양영근 | 편집인 : 박귀철 | 청소년보호정책 책임자 : 한상열
Copyright © 2003-2016 (주)한국가스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gnp@ga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