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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갈팡질팡 LPG정책
김재형 기자  |  number1942@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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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호] 승인 2018.12.12  09: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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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지난 한해를 돌아보니 유독 LPG관련 법안 등으로 인해 사업자들의 희비가 나뉜 듯하다. 

먼저 정부가 국민을 위해 선택했던 클린디젤 정책의 허구가 만천하에 낱낱이 드러났다. 해당업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 도입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지려하지 않는다. 경유차의 대안으로 LPG자동차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례적으로 LPG자동차의 사용제한이 있어 낡은 규제로 지적돼 왔다. 다행히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과 화재로 천신만고 끝에 산업부가 입장을 선회하고 여야는 물론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 LPG차 사용제한 완화 법안이 지난 11월말 정기국회 통과가 유력시 됐다. 하지만 납득한 만한 이유가 부족한 채 법안심사소위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해 임시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상황에 몰렸다.

프로판사업자들은 가뜩이나 도시가스에 시장을 빼앗긴 실정에서 비경제적인 지역까지 정부가 도시가스를 보급하려고 하자 집단 시위를 하는 등 온몸으로 막아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LPG와 연관 없는 화재사고로 소형LPG저장탱크의 이격거리가 강화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현 정권은 일자리 창출을 중요시하고 있다. 각 지역에 분포돼 있는 LPG사업소는 소상공인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지역고용효과도 도시가스보다 훨씬 크다.  LPG종사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불만은 고조되는 현실이다. 때마침 정부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LPG수입업 조건부 등록을 악용해 주가를 조작,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법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하는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채 힘이 더 센 이익집단을 대변하든지, 공정성을 잃은 채 자기모순에 봉착하지 않았는지 짚어볼 일이다. 앞으로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 받는 가스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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