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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결산-LPG분야]
LPG정책 오락가락… 신뢰성 추락

소형탱크 이격거리 강화 LPG사업자 우려감 증폭
클린디젤 폐기 불구 LPG차 보급은 난항 지속
김재형 기자  |  number1942@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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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호] 승인 2018.12.12  23: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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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김재형 기자] 가스와 연관이 없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로 소형LPG저장탱크 설치규제 강화 법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LPG사업자들의 반감이 증폭되고 있다. 소형LPG저장탱크가 용기공급방식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각종 연구용역을 근거로 정부가  주도해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는 반면 가스와 무관한 사고로 인해 또 다른 편에서는 규제를 만들 계획이다. 결국 정부 스스로 모순에 봉착하고 있다.

정부가 경제성이 결여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보급계획 공청회를 지난 5월 개최하자 이에 격분한 LPG판매사업자들이 집단으로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는 ‘정부정책 변화와 LPG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토론회’를 8월 개최하고 사유재산을 침해받는 LPG판매사업자들에 대한 보상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력히 맞섰다. 이 토론회는 이언주·이훈 국회의원과 경제민주화정책포럼 등이 주최하면서 판매사업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LPG자동차 규제완화도 수년 간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국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택했던 클린디젤 정책이 결국 폐기수순을 밟으면서 LPG자동차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LPG규제완화는 이미 여야 모두 공감하고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입장도 180° 바뀌면서 11월 말 정기국회 통과가 유력했다. 하지만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정수가 차지 않는다며 법안 상정을 미뤄, 미궁으로 빠졌다. 미세먼지 해소차원에서 사회적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사안임에도 또 다시 법안 통과가 임시국회로 넘어간 것에 일부에서는 의혹의 시선을 내비치고 있다.

LPG자동차 운전자교육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에는 시행될 예정이다.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운전자교육이 없어지면서 LPG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운전자들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올해 환경부는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통학용 LPG차량 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7월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800대 규모로 시작했으며 올해는 지원 규모가 총 1800대 규모가 늘고 범위도 전국으로 확대됐다. 호응도가 커 지원 물량의 83%인 1485대가 4월 경 선정됐다는 후문이다. 이와 함께 생계형 1톤 경유트럭에서 내뿜는 공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1톤 LPG트럭이 주목을 받고 있다. 환경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노후 경유차를 1톤 LPG트럭으로 전환할 경우 400만원의 보조금(총 19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1톤 경유 트럭은 한해 16만대가 판매될 정도로 인기모델이지만 99%가 경유를 사용 중이고 이를 대처할 방안이 없다. 다만 그 동안 자동차사들이 경유모델을 주력으로 판매하면서 LPG기술개발은 뒷전으로 미뤘다. 더욱이 그간 현대차는 정부로부터 4세대 LPDI엔진 개발을 위해 R&D자금도 받은 만큼 하루 속히 상용차 출시를 앞당겨야 한다. 

군단위 LPG배관망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확대된다. 내년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군단위 LPG배관망사업을 7개 지역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아울러 마을단위 배관망이 당초 30곳에서 25곳이 추가, 예상을 넘어 크게 확대됐다. 다만 입찰로 가스공급가격이 정해지다보니 공급자들이 경영난을 우려하는 사례가 많아져 도시가스처럼 지자체가 적정 공급가격을 책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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