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저물어간다. 우리 모두는 한 해 동안의 어렵던 일들은 마무리하고 새로운 희망을 다짐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에너지와 기후변화에 관한 이슈들은 연말이 다가 올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그래서 더 많은 해결과제에 당면할 것 같다.

우선 지금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리고 있는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4)에서 금년 11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채택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 채택이 불분명한 상태에 있다.

당초 모든 국가들의 적극지지가 예상되었으나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쿠웨이트 4개국이 채택거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IPCC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수준의 45% 정도 줄이지 못하면 기온 상승폭이 1.5도 보다 높은 3도 이상이 되어 인류문명에 큰 재앙을 경고하였다. 이에 유엔 사무총장은 이들 국가들의 반대는 비도덕적일 뿐 아니라 인류의 ‘자살행위’라고 경고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유럽연합(EU)을 비롯한 다수의 개발도상국들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어쨌든 청정에너지를 위주로 한 지구차원의 거대한 에너지전환은 취소가 불가능한 글로벌 추세이다. 미국의 경우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준하는 자국만의 지속가능한 성장계획을 입안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천연가스가 완전한 청정에너지로 공인되지 않을 가능성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셰일가스와 러시아의 천연가스 생산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양대 강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IPCC건의를 거부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이럴 경우 천연가스는 향후 국제적 분쟁을 유발하는 에너지가 될 소지가 있다.

여기에다 우리나라의 석탄사용증가에 반대하는 국제환경단체의 시위가 폴란드 COP24 대회장에서 벌어졌다. 그러나 석탄사용을 당분간 지속하는 것이 국가경제에 바람직한 면이 아직은 있다. 한 국가의 기후변화방지행동은 국경이 없이 모든 국가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국익우선’ 차원에서는 석탄과 같은 값싼 에너지 사용이 정당화된다. 환경비용의 감안은 아직도 비계량적 차원에 있고 경제활동에의 직접적 고려 여부는 해당 국가정책에 의거한다,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정책의 그 대표적 사례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적 환경 천사’역할을 지속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당분간 석탄사용을 지속하다가 점진적으로 천연가스로 대체하고, 언젠가는 신재생에너지로 바꾸는 정책대안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다만 환경론자들의 정책결정 장악력이 문제이다.

여기에다 최근 국회에서는 내년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예산은 정부원안보다 거의 두 배 증액한 1420억5000만원을 책정하였다. 여기에다 ‘수소법'을 재정하여 수소자동차 육성의 법적 기반도 만들었다. 수소·전기차 등 환경 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국·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절반 수준으로 낮춰주는 법안과 에너지 공기업을 통해 수소 육성 사업을 벌일 수 있는 법안이 채택되었다. 이에 천연가스 사업의 범주가 확대되어 수소를 포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 천연가스산업은 기존의 연료, 발전 위주 연소산업으로서의 시각을 확대하는 책무를 가지게 되었다. 천연가스의 ’못 다 이룬 꿈‘을 수소산업과 연료전지, 그리고 미래자동차를 통해 이룰 수 있을까? 새해에는 천연가스가 단-중기적 국익확보와 미래 청정사회건설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희망을 구체화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눈을 더욱 크게 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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