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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영 변호사의 로앤가스(Law&Gas)]
음해성 게시물의 반복 게재에 대한 법적 대응
정성영 변호사  |  lawyersyj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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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호] 승인 2018.12.19  09: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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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한 의뢰인(이하 “甲”)이 필자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甲이 LP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빌라의 입주자대표가 바뀌게 되었는데 새 입주자대표(이하 “乙”)가 甲에 대한 사실무근의 음해성 게시물을 반복하여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 영업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해당 게시물의 내용을 살펴보니, 甲이 가스공급계약을 위반하여 최초 계약 당시보다 ㎥당 200원 이상의 폭리를 부당하게 취하고 있는 몰염치한 회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위 게시물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종 객관적인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해보았는데, 검토 결과 乙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무책임하게 입주민들에게 반복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甲이 위 빌라 측에 공급하는 LP가스의 가격은 가격변동이 있을 때마다 그 근거자료와 함께 빌라 관리사무소 측에 그간 공문으로 발송이 되어 왔었는데, 乙은 위 공문에 기재되어 있는 최소한의 내용조차 확인도 하지 않고 위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재하였던 것이다).

 

2. 법적 책임

위 사안에서 乙은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단 乙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무책임하게 입주민들에게 반복적으로 유포함으로써 甲의 외적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빌라 측에 대한 甲의 정당한 가스공급활동 내지 영업활동은 물론, 위 빌라 인근 단지에 대한 甲의 정당한 영업활동까지도 불법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의율될 경우 형사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다. 또한 乙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실제로 甲에게 영업상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고 위 불법행위와 손실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乙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될 수 있다.

 

3. 해결 전략

필자는 甲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甲은 乙이 음해성 게시물을 게재하는 것을 막고 앞으로도 위 빌라에 계속하여 LP가스를 공급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乙로부터 사과도 받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필자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냐고 물었다. 甲은 형사고소를 해서라도 乙의 불법행위를 막아달라고 하면서 수임계약을 체결하기 원했다.

물론 甲의 바람대로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형사고소를 대리하게 되면 필자로서도 돈은 더 많이 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甲을 만류하였다. 형사고소는 최후적으로 고려해야 할 방법이고, 더 적은 비용과 노력, 시간을 들여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일단 후자부터 시도해보아야 하지 않겠냐고 甲을 설득하였고(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는  의뢰인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 마음을 다친 상태로 오기 때문에, 논리적·이성적 설득도 중요하지만 의뢰인의 심정을 헤아리고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결국 최소 비용으로 일단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해보기로 하였다.

 

4. 결과

甲과 협의한대로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乙에게 발송하였고, 발송 후 얼마 지나지 않아 甲으로부터 매우 만족스럽게 위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빌라 측에서 위 내용증명을 수령한 이후 입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였고 위 게시물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에 따라 빌라 측에서는 甲에게 사과는 물론 재발 방지 약속과 함께 내년 계약 기간 만료 이후에도 재계약을 통해 계속하여 LP가스를 공급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것이다.

감기 환자가 찾아왔는데, 환자가 “쎈 걸” 원한다고 해서 독감 내지 폐렴 처방을 내리거나 폐 수술을 권유할 의사는 없을 것이다. 변호사도 마찬가지이다(적어도 필자는 변호사도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분쟁은 사후적 해결보다 사전적 예방이 훨씬 중요하고, 분쟁 초기에 불필요하게 분쟁이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15년 1월부터 로앤가스 칼럼을 게재하기 시작하였으니, 이번 달로써 정확히 만 4년이 되었다. 2018년 한 해 동안 로앤가스 칼럼을 사랑해주신 독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황금돼지의 해인 기해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과 직장 간에도 두루 평안하시고 형통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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