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남북경협, 새 창(窓) 열릴 것

해외자원개발, 국민 신뢰 회복이 우선
천연가스 직수입, 국가차원 신중 접근
면단위 LPG배관망사업 도입검토 필요

■지난 2018년 주요 의정활동 성과는

[가스신문=유재준 기자] 지난 2018년 우리가 겪은 가장 큰 변화는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구가 접경지 파주이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과 동북아협력에 대한 관심은 언제나 의정활동의 중심에 있어왔고, 많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설득하면서 조금씩 평화의 길에 힘을 보탰습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벤처부)에게 남북경협 관련 준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실상 경협이 시작되면,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할 부처가 우리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산업부와 중기벤처부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갈 것입니다.

산자중기위의 에너지분야 국정감사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한수원 중앙연구원이 개인 자문을 통해 받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보고서가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국정감사 내내 연구자 본인도 인정한 오류투성이 보고서를 근거로 탈원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질의를 통해 태양광 설비 투자비용 이중계상,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 미반영 등 보고서의 오류를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가스산업 분야에서는 남북러 PNG망 연결 사업이 ‘대북 퍼주기’ 사업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논의되기 시작했거나, 최근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시작된 사업이 아닙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남북러 PNG망 연결 사업의 경제적 기대효과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을 정도였으며, 당시에도 한러 간 공동연구는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LNG 도입물량은 상위 3개국인 카타르, 호주, 오만이 전체의 약 61%를 차지할 정도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에너지안보를 위해 도입 다변화가 시급하며, 특히 남북러 PNG망 연결 사업은 경제적으로도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바람직한 에너지산업 발전방향은

먼저 전 산업분야에 걸쳐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이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에너지산업 분야에서도 관련된 기술혁신이 시급합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에너지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지만,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지만 무엇보다 규제개선과 관련된 변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는데, 국민이 체감할 정도의 규제개선을 하루빨리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에너지산업 분야의 국제 경쟁력은 끝없이 하락하고,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을 맞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고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에너지산업의 많은 분야에서 남북협력에 따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요인이 아주 많습니다. 동북아 에너지망 연계 사업인 동북아 수퍼그리드 사업, 남북러 PNG망 연결 문제, 신재생에너지 보급 협력, 노후 수력발전 개선, 그리고 자원개발 협력 등 잠재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에너지전환정책의 방향은

일각에서 ‘급진적인 탈원전을 멈춰야 한다’는 주장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을 ‘탈원전’에 한정하고 급진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급진적이라는 주장이 맞으려면 현재 운영 중인 원자력발전소를 일부 폐쇄하거나 가동을 중지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수명이 다 한 고리 1호기를 제외하고는 운영 중 폐쇄된 발전소가 없으며, 계획예방정비, 지진발생 등으로 인한 일시정지를 제외하고는 인위적인 가동 중지는 없었습니다.

또, 에너지전환정책은 탈원전 차원에서만 한정해 볼 것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미 탈원전은 세계적 추세이며,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잠재력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OECD 35개국 중 71%인 25개국이 원전이 없거나, 원전 제로화 또는 원전 감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7년 OECD 기준으로 신규 발전설비 투자 중 73.2%가 재생에너지에 투입 되었고, 원전 설비 비중은 4.2%에 그쳤습니다.

■서민 에너지복지를 위한 정책방향은

에너지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재입니다. 이 때문에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국가나 민간차원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이 간헐적이거나 충분치 못한 경우도 있고, 사각지대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2007년 한국에너지재단이 출범했고, 매년 국비를 지원받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복지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재단은 법적 근거도 없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불법 수의계약, 일부 협회의 시공 독점, 유력정치인 및 산업부 퇴직공무원의 낙하산 문제가 밝혀졌고, 국정감사를 통해 이를 바로잡았습니다. 에너지복지를 위해 본래 역할을 잘 수행하길 기대합니다.

난방의 주 연료가 되는 LPG를 공급하는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도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더 폭넓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군단위로 시행하고 있는 LPG 배관망 사업은 도농복합지역의 소규모 마을은 포함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면단위 LPG 배관망 사업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기재부와 산업부를 설득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천연가스 직수입 제도에 대한 고견은

천연가스 직도입 제도는 크게 다수의 시장 참여자가 나타나면 경쟁을 통해 도입단가를 낮출 수 있다는 찬성하는 입장과 발전원료 외 난방, 운송연료 등 광범위하게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등 공공재로써의 성격이 강해 안정적 수급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발전사들은 천연가스 직도입을 통해 발전원가를 낮출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부발전은 직도입을 검토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한 후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동서발전은 내부적 검토를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반면 천연가스 시장 특수성을 감안하면, 개별로 도입하면 각 사별로 원가절감을 이룰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해외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져 가스공사의 수입 도매가격이 인상되어 국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 또 해외시장에서 가격이 상승할 때 가스공사로부터 비축분을 공급받는 것보다 오히려 비싸게 들여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한편 직도입 문제가 시작된 계기가 국내에서는 가스공사가 천연가스를 제대로 된 가격에 수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비교 대상이 없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일본에 비해 비싸게 도입하고 있다는 문제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결국 찬반 입장을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 시행으로 얻어야 할 효용을 개별 기업의 입장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람직한 해외자원개발 개선 및 발전방향은

우리나라의 자원 해외의존도는 96% 달해 해외자원 개발이 안정적 에너지·자원 공급체계 구축에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산업부가 총괄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이미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자원3사의 부채율은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했던 한국전력공사 역시 수천억의 손실을 떠안고 사업을 매각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부실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책임자들은 여전히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조치가 있지 않고서는 자원3사에게 적극적으로 해외자원개발에 나설 용기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조사에 자원3사는 물론 정부부처가 제대로 협조해 책임자들에 대한 확실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과거를 깨끗이 털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기업과 민간이 역량을 계속해서 키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공기업은 에너지안보, 산업기반 강화 등 국가적 차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은 수익성 차원의 역할을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행 융자방식이 아닌 지분출자 및 투자를 통한 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9년 의정활동의 목표 및 계획은

남북 평화체제 구축이 2019년을 맞아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큰 의정활동의 목표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남북경협으로 인한 새로운 기회가 많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남북경협을 넘어 동북아 경제협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기회를 보장하고, 우리 경제에 새로운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제도 입법을 통해 마련해갈 것입니다.

당 차원에서 혁신성장과 관련된 주요한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혁신성장 역시 주요한 의정활동 목표가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규제를 풀어내고, 세계와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규제는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선에서 개선되어야 하지만, 행정적인 규제는 혁신적인 기술 도입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