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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 CO경보기 의무설치 추진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가스누출사고 예방 법안’ 발의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 제조단계에서 안전장치 의무 부착
정두현 기자  |  jdh20841@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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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호] 승인 2019.01.08  23: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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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가스신문=정두현 기자] 가스보일러 배기가스로 인한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하는 가운데 사고예방을 위해 가스누출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가스보일러 유해가스 예방대책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지난 4일 가스보일러 등 가스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그 제품을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에 일산화탄소(CO) 누출경보기 및 연기감지기 등 안전장치를 의무 설치토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기존 예방책이 특정 시설이나 장소에 안전장치를 별도로 설치토록 했던 것을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의 제조 단계부터 안전장치를 설치·판매토록 해 가스보일러 배기가스 중독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취지다.

실제 현행 법령상 가스보일러 사고예방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주택, 숙박시설, 식당 등은 가스보일러 설치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안전장치 설치 규정이 없고, 다만 야영시설 등과 같은 특정 시설에만 국한돼 있어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법안으로 가스보일러 유해가스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사고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에 관련된 분야를 살펴보고 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개정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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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
대부분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는 수면중에 일어나는 사고이므로
LPG,LNG가스보일러 내의 일산화탄소 검지기장착,가스자동차단장치를 내장하는 제조업자들로부터의
보안점을 찾게 하시고, 가스공급자 및 가스 안전공사 직원의 검사 기준을 연소기 사진포함으로 검사기준을
하게하는 바람입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달아봐야 제정낭비고 누가 조치를 취합니까.
제조사들로 하여금 검지기 내장후 자동차단될수 있도록 하게함

(2019-01-09 11: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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