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정부가 오는 9월 가스냉방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한 가운데 선행과제로 올 하절기 가스냉방 시장의 조기 활성화와 희망 수요처의 설비투자비 경감을 위해 제도 보완에 나설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하절기 전력피크 부하를 줄이고, 동절기 LNG수급 안정에 기여도가 높은 가스냉난방시스템에 대한 보급 확대를 위해 오는 9월까지 ‘가스냉방 종합대책’을 수립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후속 작업으로 업무용 빌딩, 에너지다소비 건물, 일반용 등에 보급된 가스냉난방시스템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2월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가스냉방 보급상의 문제를 분석하고, 가스냉방 운영실태 조사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과제로 연구용역을 2월부터 8월말까지 추진키로했다. <가스일보 정부, 내년에 가스냉방 종합대책 마련>

이 연구용역에서는 △가스냉방 운영 실태 분석 △냉방시장 여건 분석 △가스냉난방 보급에 따른 편익 분석 △중장기 보급 목표 설정 △보급 목표 달성 방안마련 △에너지복지정책 연계방안 등이 주요 과제로 다뤄진다.

하지만 기기제조사 및 도시가스업계에서는 가스냉방에 대한 정부의 종합대책 로드맵 수립 시기가 9월인 만큼 자칫 올해 가스냉방 보급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에 종합대책 로드맵 수립에 담길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 중 당장 가스냉방 시장의 활성화에 필요한 선행과제는 2월말 실태조사 완료시점에 부분적이라도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업계의 지적에 대해 산업부도 우선 과제로 부분적 제도보완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특히 올 여름 가스냉방 조기 설치 희망 수요처에 대한 설비투자 부담을 줄여주고, 가스냉방시스템 보급 확대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3월 공고 예정인 ‘2019년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 집행계획에 설치장려금 한도액(1억원) 상향조정 등 선제적 보완사항은 조기 시행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며, 조정 대상은 우선 초기 투자비가 높은 흡수식냉방시스템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산업부는 2월말 완료 예정인 사전 실태조사(1만7000여개소)를 근거로 설비 가동률을 파악하고, 실사용자 현장방문 인터뷰(880개소)를 통해 취합되는 운영상 문제점 개선 사항 등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3월 공고를 앞둔 2019년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부터 설치장려금 한도액이 상향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다 전기냉방과의 차별화와 가스냉방의 가동률 향상을 위한 온도제한 완화도 선행 대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관계자는 “가스냉방 종합대책 로드맵이 9월쯤 수립돼 계획이다. 하지만 사전에 가스냉방 시장의 활성화와 실수요처에 도움이 되는 시급한 개선사항은 종합대책 마련 이전이라도 선행 과제로 다뤄 바꿔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정부가 편성한 가스냉난방설치장려금 지원액은 지난해(70억4900만원)보다 소폭 감소한 66억원이며, 가스냉방 수요가 늘어날 경우 추경 등을 통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