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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제5 천연가스 생산기지 전망과 쟁점
민간 공동투자 방식…효율 논란 불거져
유연성 저감, 수급위기
대응력 감소 우려 제기

연간 송출량 제한
인프라 중복투자 지적
유재준 기자  |  jjyoo@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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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6호] 승인 2019.01.23  23: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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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유재준 기자] 지난해 4월 충남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로 최종입지가 결정된 제5 LNG생산기지 사업의 추진방식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른 기존 계획인 가스공사+민간이용자+전략적 투자자로 구성된 민간참여 SPC(특수목적법인)설립이 아닌 한국가스공사 단독 건설 및 소유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5기지는 저장시설을 확충하여 하절기에 저가현물을 구매, 저장하여 동절기에 사용함으로써 동절기 고가의 현물구매를 줄여 LNG도입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책사업으로 제12차 장기 천연가스수급계획 및 제13차 수급계획에서 공고됐다. 시설규모는 2019년~2031년까지 약 3조 2천억원을 투자해 20만㎘ 10기를 건설하고 투자효율성 및 민간 가스인프라 활용제고를 위해 JV설립 등 민간참여 방식으로 건설 및 운영키로 결정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직수입자 활용제약, 인프라 운영효율성 저하, 인프라 중복투자 발생, 고가의 시설이용료 발생 등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방식에 대한 정책수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간참여형 VS 가스공사 단독’ 충돌

현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제5기지 사업모델은 민간참여형 SPC(특수목적법인)설립이다. 

가스공사와 민간기업 간 공동투자를 활용해서 국내 가스산업의 경쟁환경을 강화한다는 것으로 직수입 활성화 및 민간의 자유로운 접근권 보장을 통해 국내 천연가스 거래활성화를 도모하고 가스공사의 투자 효율성 및 민간 가스인프라 활용을 높인다는 목적이다. 

또한 저장설비 확충을 통해 수급 안정성을 제고하고 마케팅, 트레이딩 등 유연한 수급관리 기반을 확충하며 아시아 LNG허브구축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과 쟁점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먼저 제5기지 연간 송출량은 약 360만톤으로 동하절기 수요차가 적은 발전용과 산업용 위주의 직수입자 수요가 많을 경우 하절기 송출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또 제5기지는 가스공사 지분참여가 이뤄지더라도 기존 민간 보령터미널, 광양터미널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며 이에 따라 가스공사의 기존 4개 기자와 통합운영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동하절기 기지별 도입 및 송출물량의 적정한 분배를 통한 운영효율상 확보가 어려워 국가 천연가스 수급 유연성 확보능력이 떨어지고 수급위기 대응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프라 중복투자도 제기되고 있다. 제5기지의 입지조건으로 인해 연간 송출량의 제한이 발생하지만 사업에 참여한 민간 직수입자의 경우 수익확대를 위해 국가 전체 인프라 운영효과에 영향이 없는 제5기지 송출 전용배관 건설요구가 늘어나 인프라 중복투자 발생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보령LNG터미널의 경우 송출제한 해소를 위해 가스공사에 지속적으로 해당기지 송출전용배관의 추가건설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5기지의 사업성 및 사업추진 실행력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제5기지는 민간참여 및 신규건설에 따른 투자비 회수와 가스공사 대비 높은 투자보수로 제조시설이용료가 기존 4개의 가스공사 생산기지보다 고가에 형성될 것으로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즉 제조시설 이용요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보수 대비 저가로 책정할 경우 제5기지의 수익성이 하락해 투자의 효율성 문제가 부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편익 문제와 역차별 논란 제기

또 제조시설이용료 차이로 직수입자의 제조시설 이용수요가 기존 가스공사 4개 기지로 쏠릴 가능성이 높으며 직수입자에게는 저가의 기존 4개 시설을 임대하고 가스공사는 부족한 저장설비 확보를 위해 고가인 민간참여형 제5기지의 제조시설을 임차하는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가스공사 공급비는 상승하고 직수입자의 제조시설이용료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참여의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공공재인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저장설비 확충 등의 공공인프라 사업에 민간사업자를 참여시킬 경우 저장설비 확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천연가스 도입비용 절감 등의 국민편익이 민간사업자 수익으로 이전되고 사업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도시가스사업법 제39조2(시설공사계획의 승인)에 따라 현재도 보령LNG터미널과 포스코 광양LNG이 운영 중이고 법에 따라 산업부 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직수입용 터미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민간사업자를 공공부문 인프라 사업에 참여시키는 것은 사업 리스크는 공공부문이 떠안고 혜택은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가스공사는 저장시설 이용 제공시 저장시설 부족으로 수급조절 비용(동절기 추가 현물구매 등)이 발생할 경우에 규제소비자인 도시가스사용자에게 전가됨에 따라 제한적으로 시설이용 제공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가스공사가 제5기지 제조시설이용시 사용시설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공사는 제조시설이용 제공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부에서 민간참여 장벽해소를 위한 가스공사 분할, 생산기지 분할, 및 생산기지 간 경쟁요구 발생가능성이 있어 수급안정성 저해 및 인프라 운용의 비효율성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제5기지 목적과 사업모델 간 연계성 부족

제5기지의 목적은 저장시설을 확충하여 하절기에 저가의 현물을 구매, 저장해 동절기에 사용함으로써 동절기 고가의 현물구매를 줄이기 위함이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제외하면 국내외 모든 LNG생산기지 사업은 대규모 투자 후 장기간 회수가 이뤄지는 인프라 사업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이용계약을 체결 후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EPC업체의 경우 건설공사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참여지분에 비례한 계약용량을 할당하고 있으나 직수입자 등에게 재판매해야 제조시설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어 참여 가능성은 매우 낮을 전망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해외유틸리티 기업 등이 지분참여만 하는 경우에는 제5기지에서 높은 제조시설이용료 부과로 배당수익을 기대해야 하나 가스공사 등 제조시설이용자의 이해와 상충돼 참여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만일 제5기지 민간참여자가 없을 경우에 향후 제5기지 민간참여제약요인으로 인해 민간참여자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가스공사 100%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가스공사는 제5기지와 제조시설이용계약, 운영계약, 송출전용배관 등과 관련한 원가동인에 기초한 요금산정, 인력운용, 설비운영 등에서 업무 비효율이 크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가스공사 생산기지는 4개의 생산기지를 개별적인 운영이 아닌 전체 생산기지를 하나의 생산기지 개념으로 접근하여 전체 생산설비의 경제성을 기준으로 가동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운영 중이다.

생산설비 연차정비 등 주요 작업에 따른 기지별 송출능력 감소상황시 모든 생산기지는 설비가동 우선순위에 따라 생산기지간 송출량이 효율적으로 조정되고 있으나 제5기지가 민간 SPC로 운영될 경우 민간기지의 송출량 확보를 위한 기존 기지 송출량의 인위적인 감소가 불가피하고 타 기지도 영향이 미치게 되어 효율적인 생산기지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동절기 피크수요를 대비해 증설된 설비규모의 증가에 따라 하절기 BOG처리 문제 및 저열량 물량증가로 인한 기지간 송출열량 관리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제5기지를 포함한 전체기지의 상호 유기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가스공사 “효율 위해 단독 운영 필요”

가스공사의 한 관계자는 “국내의 뚜렷한 동고하저의 수요패턴을 대처해야 하는 가스공사는 대부분의 수요가 발전용으로 연중 수요량이 일정한 민간사 대비 동절기 스팟 물량확보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가스공사의 제5기지 단독운영을 통한 저장탱크의 탄력적, 효율적 운영으로 저렴한 스팟비축이 가능해 국내 수급안정화 및 대국민 가스요금 경감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절기에는 수도권 권역 전체 물량의 67% 이상을 담당하는 인천, 평택기지의 낮은 재고 상황시 전천후 배후기지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해운, 조선산업의 활성화 및 환경보호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LNG벙커링사업의 경우 사업초기의 벙커링 수요 불확실성, 전용 LNG수송선 및 선적설비 초기 투자비 과다 등에 따른 수익성 저하 우려로 민간사에서의 신속한 사업 진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추에서 액화, 수송, 저장, 판매까지 전 밸류체인 참여를 통해 LNG사업의 노하우가 축적된 기술역을 바탕으로 가스공사가 제5기지를 활용한 벙커링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건설공사와 관련해 현행 SPC방식으로 예비타당성조사-SPC설립-설계-시공 단계를 적용시 2025년 1단계 공기 준수가 불가능하며 건설은 3년 이상 지연이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지설계시 가스공사는 안전, 안정적인 가스공급을 우선으로 하지만 조인트벤처는 경제성을 우선시 할 수 있어 기지안전성이 떨어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 민간참여 SPC방식(가스공사+민간이용자+전략적 투자자)을 가스공사 단독 건설 및 운영으로 변경해야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주장이다.

가스공사 노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공공재인 천연가스 인프라에 대한 비효율적인 인프라 경쟁 요인을 방지하고 국가적 수급관리 등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제5기지의 목적은 국가 천연가스 도입비용의 절감, 수급안정성 제고 및 유연한 수급관리 기반확충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며 “제5기 건설공사가 제 때에 착공, 준공될 수 있도록 가스공사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실행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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