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사고는 불법 유통제품뿐만 아니라 검사제품을 사용한 시설물에서도 발생한다. 가스제품은 개발에서 생산, 유통, 충전, 시공, 사용의 각 단계마다 기술검토, 공장심사, 사용제품에 대한 재검사, 가스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단속, 생산중인 기제품도 일정기간 지나면 재검사하는 촘촘한 안전관리를 받아야 한다. 이처럼 가스제품에 대한 검사·승인·검토·인허가·인증·점검 등 모든 규제용어를 사용하여 모니터링해도 사고는 왜 반복되는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매년 집계한 가스사고 자료에 의하면, 사고의 대부분은 사용자 과실이 많다. 결국은 사용자의 기기조작 실수나, 사용수명이 지난 제품을 적기에 교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큰 가스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근원을 제거할 수 있는 자동화 IoT기술을 적용한 제품개발과 보급보다는 초기 구입비를 낮추기 위해 인력점검 안전관리에 의존하기 때문에 발생률이 높다.

감성적 규제의 대표적 사례에는 육안검사, 불법유통 및 비검사 제품, 다단계 복합검사, 이격거리 등이 있다. 첫 번째로 언급한 육안검사나 점검 사례는 2018년 12월에 발생한 강릉 펜션 가스보일러 유독가스에서 드러난 가스사업자의 부실점검이 대표적이다. 이제는 품질내구 안정성이 우수한 원격제어 가스제품을 사용하고, 가스누출 및 경보장치 보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육안검사 및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스제품의 전문성과 공공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스제품안전 점검단체가 위탁받아 점검을 수행하는 체계 개편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로 언급한 불법유통 및 비검사 제품을 한국가스안전공사나 시도에서 상시단속을 지속하기는 어려운 구조이다. 따라서 큰 사고가 발생하면 특별단속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정도가 대부분이다. 반면에 선진국에서는 민간에 의한 자율점검과 검사, 인증제도로 규제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WTO 무역체계에 대응할 수 있는 민간자율로 고용확대와 국내산업 보호정책을 펼치고 있다.

세 번째로 언급한 다단계 복합검사 사례는 제조업에서 찾을 수 있다. 신제품 개발에 따른 설계, 공장심사, 기존 생산제품에 대한 설계변경은 물론 동일 제품까지도 재검이라는 쳇바퀴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 제품의 생산에서 출하까지 강제기준인 KGS 코드에 따른 다양한 다단계 복합검사 제도가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수제품이 생산되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조사에게 유연한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

네 번째로 언급한 이격거리 감성적 규제는 2017년 12월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에 등장한 LPG 소형저장탱크에서 찾을 수 있다. LPG 탱크는 가스폭발이나 화재발생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에도 화재 진압과정에 크게 부각되면서 50cm 이격거리 유탄을 맞게 되었다. 실제로 가스시설물에 대한 이격거리를 약간 더 늘린다고 가스누출이나 가스폭발의 예방적 효과나 파괴력을 줄일 수 있는 기술적 효과는 거의 없고, 안전성과 경제성이 검증된 LPG 탱크공급 분야를 위축시킬 뿐이다.

이제는 감성적 규제로 낮아진 가스안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품에 안전기술을 탑재하는 것이다. 즉, 첨단기술과 IOT 기술을 접목한 용·복합 제품개발 및 보급, 또한 사용제품에 대한 상시적 점검을 통해 위험성이 높은 노후제품을 교체하는 것이다. 또한 가스제품은 성능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내구수명이 있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사용연한제의 도입은 가스안전을 확보하는 지름길이다. 설계수명이 지난 제품을 교체하는 것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여주는 예방적 경제효과는 대단히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