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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특정고압가스 관련규정 입법예고 때 연합회가 낸 건의문 골자는
‘액화산소 500kg’으로 합리적 개선 시급
이웃나라 일본보다 강화 액화산소 3000kg로 규정
업계, 산소 안정공급 차원 LGC 2개로 공급 ‘효율적’
한상열 기자  |  syhan@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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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호] 승인 2019.03.14  23: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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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한상열 기자] 산소, 수소, 아세틸렌, 암모니아 등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신고와 관련한 규정을 놓고 전국의 고압가스 충전 및 판매사업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며 정부에 건의하는 등 매우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심승일)는 특정고압가스 관련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간인 지난달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해 향후 그 결과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에 연합회가 건의한 내용의 주요 골자는 사용신고 기준 가운데 액화산소의 저장능력 ‘250kg 이상’을, ‘500kg 이상’으로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중 현행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기준은 액화가스 저장능력 250kg 이상, 압축가스 저장능력 50㎥ 이상으로 돼 있으나 압축가스 1㎥를 액화가스 10kg으로 산정하는 규정에 따라 액화가스의 사용신고기준도 250kg에서 500kg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일본의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기준(액화가스 3000kg 이상, 압축가스 300㎥ 이상)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기준이 너무 강화돼 있기 때문에 대폭적인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특정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자격기준도 우리나라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5일간 집체교육 및 수료 후 안전관리자 자격을 얻을 수 있으나 일본의 경우 △특정고압가스의 제조 또는 소비에 관련해 1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사람 △학교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이학 또는 공학을 전공한 사람 △고압가스보안협회가 실시하는 특정고압가스의 취급과정을 수료한 사람 △고등학교 공업과정을 졸업하고 특정고압가스 제조 또는 소비에 관련해 6개월 이상 경험을 가진 사람 등이다. 일본의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과 관련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올해 2월 21일 일부개정된 고법 시행규칙을 보면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기준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에 처해진다.

[별표13] ‘아, 법 제10조 제3항을 위반하여 고압가스의 공급을 중지하지 않거나 공급중지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기준을 위반한 것이므로 1회 적발 시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2회는 20일, 3회는 60일, 4회는 180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고압가스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산소보다 위험성이 높은 압축수소는 50㎥(500kg) 이상으로 오히려 완화돼 있는데 반해 액화산소를 250kg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 또한 형평성이 크게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고압가스업계에서는 액체산소를 보다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초저온용기(LGC) 2개씩 놓고 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1개의 LGC를 놓고 사용하는 것보다 2개를 놓고 쓰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불구하고 단지 저장능력 250kg을 초과했다고 적발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며, 소모적인 규제이므로 하루 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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