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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가스냉방종합대책 수립 위한 용역 착수 시급
주병국 기자  |  bkju@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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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호] 승인 2019.04.04  2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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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정부가 2019년도 가스냉방 설치지원사업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설비 설치장려금 지원 세부지침을 확정, 공고했다.

가스냉방설비는 국내 하절기 전력피크 부하를 줄이고, LNG의 동고하저라는 에너지 소비패턴을 완화하는데 순기능과 장점이 많은 에너지공급시스템이다.

따라서 정부의 가스냉방설비 보급 확대를 위해 장려금 등 지원정책은 바람직하다. 비록 올해도 예산부족으로 가스냉방분야의 정부지원 예산은 67억원 수준에 그쳤다. 보급 확대에 반드시 필요한 지원금이 매년 준다는 것이 안타깝다.

이에 정부도 내년부터는 예산지원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며, 특히 가스냉방시스템의 순기능과 역할 그리고 보급 확대에 어떤 지원과 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가스업계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정책기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3월 내놓은 가스냉방설비 장려금 세부지침에는 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한 한도액(1억원) 상향 조정 건이 배제됐다.

정부도 이번 개정에 한도액 상향 건이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 업계에 미안함을 보였다. 하지만 올 하반기 정부가 발표키로 한 ‘가스냉방 보급 확대 종합대책’ 수립에는 반드시 포함을 시켜, 내년부터 한도액 상향을 통해 실 수요처의 초기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이같은 노력에 부응하도록 관련업계도 시스템 개발과 기기성능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할 때이다. 정부와 업계의 노력 속에도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다. 바로 정부가 올 하반기 개최 예정인 정기국회 직전까지 정부가 내 놓을 가스냉방 종합대책 가능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3월초 착수가 돼야 할 연구과제가 적합한 연구기관을 선정하지 못해 3차례 유찰로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하루빨리 연구기관을 취택하여 국내가스냉방 보급 확대에 정책과 지원방안 등을 수립하는데 초석이 될 가스냉방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만큼 조속히 연구용역을 착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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