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가스신문] 서울시가 현행 총 평균방식의 도시가스 소매요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환경변화를 고려한 소매공급비용 개선 방안’이라는 연구용역 과제를 발주키로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선택이다.

서울지역은 타 지자체와 달리 단일 공급권역 내 5개 도시가스사가 가스를 공급하고 있지만 회사별 개별요금이 아닌 단일(평균)요금을 적용하면서 공급사간의 수익편차와 투자기피 고착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해 왔다. 그동안 가스신문은 수차에 걸쳐 이러한 불합리를 지적해 왔지만, 10년 이상 개선되지 못하고 도시가스회사 간의 수익구조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이번 과제를 통해 현행 용도별 요금체계의 적정성 검토와 원가분석을 통해 요금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에너지복지를 위한 미공급지역 보급 확대,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자의 안전관리 강화 및 공급시스템 선진화, 고객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가 어떻게 도출되고 서울시가 어떤 정책적 선택을 할지는 아직 속단하긴 이르다. 하지만 서울시의 개선의지가 강하기에 공급사 간 불합리한 소매 마진 구조를 개선하고 가스소비자의 이익과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단일요금체계 속에서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경남도, 강원도, 전남도 등 타 지자체처럼 회사별 개별공급비용(원가)을 인정하고, 여기에 공공요금 성격을 띤 도시가스요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회사별 개별공급비용 및 상한선 요금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