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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전한 위법행위 가스안전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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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6호] 승인 2019.04.11  23: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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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가스신문] 지난해 한국가스안전공사 기동단속부의 단속결과 미검사업소에 LPG 및 일반고압가스를 공급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안전의 갈 길이 여전히 멀어 보인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825건의 기동단속결과 191건이 미검사업소에 가스를 공급했다고 한다. 미검사업소에 대한 가스공급은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사용시설이기 때문에 가스사고 발생의 우려가 그 어떤 곳보다 높다고 하겠다.

또한 기동단속부가 위반한 업소를 허가별로 분석한 결과 LPG판매업소가 146건, LPG충전소가 3건, 고압가스충전소 29건, 고압가스판매소 25건, 가스용품 14건, 검사기관 5건 등 그야말로 도시가스를 제외한 업종별로 골고루 분포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특히 그동안 불법행위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고압가스충전과 판매업소의 위반사례 증가는 더욱 우려스럽다.

이번 가스안전공사의 기동단속은 상시 실시하는 점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적발 건수를 보였다는 점에서 업계의 안전의식 해이와 가스법의 처벌조항이 너무나 약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가스는 공급에 수반되는 가장 큰 의무가 안전관리임을 감안할 때 처벌조항의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스안전공사를 비롯해 각 업종별 단체들이 이번 단속 결과를 참고해 사업자들에게 법규 준수를 꾸준하게 홍보·촉구해야 하겠다. 물론 그 이전에 사업자들 스스로의 준법정신 확립이 절실하게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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