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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직수입제 개선 위한 개별요금제 추진2040년 도시가스 수요 3050만TOE로 늘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35%로 확대
유재준 기자  |  jjyoo@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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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8호] 승인 2019.04.19  23: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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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유재준 기자]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확충을 위해 가스시장에서 직수입 제도를 개선, 보완하기 위한 개별요금제 도입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코엑스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 최종에너지 수요전망(원료용 소비제외)에 따르면 도시가스는 2017년 2370만TOE에서 2040년 3050만TOE, 석탄은 2017년 3320만TOE에서 2040년 3900만TOE, 석유는 2017년 6140만TOE에서 2040년 5710만TOE로 추정됐다.

신재생은 2017년 1180만TOE에서 2040년 1990만TOE, 전력은 2017년 4370만TOE에서 2040년 6180만TOE, 열에너지는 2017년 230만TOE에서 2040년 260만TOE로 전망됐다.

목표수요는 기준수요 전망 대비 최종에너지 소비를 2040년 기준 감축하고 소비효율은 38% 개선을 목표로 했다. 2027년부터는 최종에너지 소비총량이 점차 줄어들어 경제성장에도 소비가 줄어드는 선진국형 소비구조를 실현한다는 목표이다.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비전으로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이 중 비전력 에너지 활용 확대 부문에서 전력 비중 증가로 인한 전환손실 최소화를 위해 미활용 열, 가스 및 지역난방, LNG냉열 등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40년 기준 30~35%로 확대하고 석탄발전은 미세먼지, 온실가스 문제대응을 위해 과감하게 감축을 추진한다. 에너지공급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한중일 천연가스 협력, 석유가스 도입선 다변화, 해외자원개발 혁신 등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석유가스 저장시설, 지하매설시설 등 에너지시설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셋째, 분산형 및 참여형 에너지시스템을 확대한다. 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연료전지 등 수요지 인근 분산형 전원 발전비중을 확대하고 자가용 태양광, 가정용 건물용 연료전지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전력중개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넷째, 에너지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는 탄소인증제 등을 도입하고 수소경제 이행을 위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또한 석유가스 공정 고도화, 고부가 신규수요 발굴 등 전통에너지산업의 고부가가치화도 추진한다.

다섯째,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도 확충한다. 가스시장은 직수입 제도를 개선, 보완하기 위한 개별요금제를 도입하고 열시장은 지역별 열연계 지원을 추진한다.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 가스, 열 등 모든 에너지원을 포함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2019~2040년의 향후 20년간 중장기 에너지정책의 비전,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국회보고, 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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