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가스신문]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항상 가지고 다니는 휴대전화, 매일 입고 다니는 옷을 비롯한 섬유제품, 난방용 보일러 등 인간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품에 들어가지 않는 에너지자원은 거의 없다. 이에 석유가 산업동력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19세기 중반 이래, 전 세계는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우리 정부도 그동안 수입을 통한 자원확보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국제석유파동 이후 세계 각국이 자원을 무기화하여 수출을 통제하면서부터 자원의 직접개발 중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에너지의 94.7%를 수입하는 자원빈국인 대한민국도 자원개발의 중요성을 깨닫고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에 본격 뛰어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부에서 추진한 해외자원개발사업 중 ‘하베스트 사업’, ‘웨스트컷뱅크 사업’, ‘볼레오 동광’ 등 일부 사업이 실패하자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 사업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게 되었다.
사실 해외자원개발의 밑그림을 그린 정부는 노무현 정부였다. 노 전 대통령은 석유공사를 대형화해 장기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이 자원빈국인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했다는 그 자체로 혜안이 있는 국가지도자였다고 생각한다. 그 후 노 전 대통령의 구상을 이어받은 정부가 이명박 정부였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과거 일부사업이 실패했다는 이유로, 또 지난 정부의 국정어젠다였다는 근거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적폐’로 규정했다. 이에 자원 3사도 기존 해외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고, 좋은 해외사업장이 있음에도 투자가 위축돼 신규사업에는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 경제구조 상 자원 확보의 문제는 국가생존과 직결되어 있어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 나가야 할 중차대한 과제이며, 정쟁의 대상으로 다뤄져선 안 될 일이다.
그리고 일부 개별사업의 실패만을 놓고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잘못됐다’ 또는 ‘실패했다’고 성급히 결론 내리는 것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 꼴’이다.
정치적 흠집내기 안타까워
해외자원개발은 보이지 않는 지하에서 자원을 찾아야 하고, 발견 후에는 경제성을 검토해야 하며, 개발을 위한 대규모 시설을 설치한 후에야 생산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성상 해외자원개발은 긴 호흡을 갖고 장기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사업장마다 차이가 있지만 탐사·개발·생산 단계를 거쳐 20~30년이 지나야 성과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엑슨모빌이나 쉐브론 등 지난 100년간 세계 자원시장을 석권한 석유회사들의 성공률도 20~30%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들의 성공 비결은 장기간에 걸친 꾸준한 투자와 수많은 실패에서 얻은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원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세계적인 석유회사와 견주어 볼 때,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보다 기술력이 높은 석유회사도 실패할 확률이 높은데, 일부 사업을 실패한 것을 두고 비난하는 것은 ‘정치적 흠집내기’로 밖에 볼 수 없다. 언제까지 지난 일에 발목이 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것인지 안타깝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 두바이유, 브렌트유, 서부텍사스유의 평균 가격은 배럴당 50.22달러, 2017년 6월에는 46.41달러로 최저점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에는 유가가 계속 상승하여 2019년 4월 현재 70달러 수준이며, 석유전문가들은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자원개발에 주춤하는 사이, 이웃 나라 중국은 재작년 리튬, 코발트 등 광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광산 등에 투자한 금액만 800억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일본 역시 작년 1000억엔의 예산을 투입해 자원 관련 공기업과 민간회사들의 사업을 지원했다.
우리정부는 이제라도 긴 호흡을 갖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자원개발의 특성상 고위험성과 자원가격의 긴 변동성 여건 하에서 장기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중장기 정책을 수립해야 하므로 공기업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여기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정부의 인식이다. 문재인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을 적폐나 정쟁의 대상이 아닌 국민경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문제로 인식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