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유재준 기자]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산업계 및 중소상공인과 소통하며 현장의 고충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규제 완화에 적극 앞장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역별 전략 산업에 대하여 과감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서 통과시켰고,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산업융합촉진법’은 산업위원회가 국회에서 처음으로 통과시켰다. 최근 ‘LPG차 규제전면완화’도 이끌어냈다.
국회 인권포럼 대표를 맡아 국내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인권상 시상, 성명서 발표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북한자유이주민·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공동 상임의장을 맡아 작년에 서울에서 10개국 30여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한 제15차 총회를 열었다. 당시 북한인권 문제에 관해 논의하고 인권대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국회 기후변화포럼 대표로 활동하면서 기후기술 개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기후재난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평가해 녹색기후상을 시상하고, 대학생 기후변화아카데미 등을 진행하는 등 파리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왔다. 홍일표 위원장으로부터 지난 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활동 성과와 향후 의정계획에 대해 물어보았다.
△2018년 산자중기위 국정감사 성과는
- 지난 2018년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상임위원장으로서 정쟁보다는 정책 국감이 되도록 힘썼고, 정책개발과 대안 제시, 토론과 조정이 이뤄지는 상임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하여 야당 의원들의 날카롭고 논리적인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탈원전의 절차적 문제와 경제적 피해 및 보상 문제, 에너지 안보 문제를 잘 지적해 주었고, 재생에너지의 비용 문제, 안전과 환경 문제, 주민 수용성 문제에 대해서도 각종 사례와 통계, 자료들을 활용해 잘 제시해 주었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정부 정책이라고 감싸지만 않고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이나 에너지공공기관의 내부 비리, 위법행위 등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탈원전과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와 함께,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대안마련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국회 제언은
- 현 정부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주적 절차 없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에너지정책 수립의 최상위 준거법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며, 최상위 에너지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은 이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2014년 수립된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우리나라의 매우 낮은 에너지자급률을 고려해 2035년 원전 설비 비중을 29%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에너지기본계획 수정 없이 탈원전 정책을 밀어 붙였습니다.
법적‧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으로 한전의 경우 적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5년 11조3,467억원이었던 한전의 영업이익은 2016년 13조546억원으로 늘어났으나, 현정부가 출범한 2017년 4조9,500억원 가량으로 하락한 데 이어 지난해는 2,100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현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언했지만, 이제는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조업이 강한 나라인데, 산업구조상 탈원전은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합니다. 삼성전자의 기흥·화성·평택 반도체라인에서 전기를 1년에 무려 1조4,000억원어치를 사용합니다. 재생에너지는 불안정한 전력생산 등 간헐성이나 높은 비용 때문에 기저발전이 될 수 없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전기료는 우리 산업의 큰 경쟁력이었는데, 탈원전이 진행될수록 그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또, 에너지전환 정책이 추진되면서 태양광 산업을 확충하기 위해 산을 깎고 나무를 베고, 저수지를 뒤덮은 수상 태양광 같은 것을 우리는 계속 목격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저렴한 전기를 산업체와 가정에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탈원전 정책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국회 대책 및 개선방안은?
- 올해 들어서 지속적으로 전국이 초미세먼지로 국민들이 고통 받았지만, 정부는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올해 1월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국외 영향은 전국 기준 69~82%로 평균 75%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 미세먼지 원인은 중국의 영향이 컸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중국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일축하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을 보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드라이브하면서 미세먼지 배출을 막겠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원전 가동률을 줄이면 석탄·LNG 발전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석탄발전은 미세먼지의 주요한 원인이고, LNG도 화석연료이기에 미세먼지를 배출합니다. 탈원전 대신에 탈석탄 정책으로 우리 에너지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경유차나 산업체의 매연 등도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되지만, 이 역시 정확한 원인조사를 토대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분야에 대한 규제는 서민들의 생계나 산업 활동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원인, 개선효과 등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회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 조사와 효율적인 저감 대책 수립 및 예산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외자원개발의 개선방향은?
해외자원개발은 고위험·고비용이 따르는 사업으로 세계 자원개발시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미약하여 독자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석유가스, 광물자원 등 해외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 지원을 통해 우리 해외자원개발 기업의 신뢰도를 높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필요한 자금을 일부 정부가 융자하여 민간기업의 사업 참여와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자원개발 융자의 경우 성공사업에 대해 융자 원리금을 회수하고 특별부담금을 징수합니다. 석유가스의 경우 융자액 대비 회수율이 96%에 달하고, 광물자원은 현재 진행사업을 제외한 회수율이 108%에 달해 예산 건전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자원개발의 위축 및 사회적 인식 악화로 지난 2016년 융자 예산이 전액 삭감됐었습니다. 그 후 2017년 예산이 부활하였으나, 융자 지원 한도와 감면 비율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희유금속 및 전략광종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거의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 자원개발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의 인식 전환과 정부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가스사고 감소를 위한 가스안전분야 개선방안은?
- 우선, 2017년 12월, 29명이 사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와 같이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 내 가스시설의 근본적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특히, 당시 사고를 계기로 소형저장탱크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소형저장탱크에 대한 검사, 제조, 시공기준 등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또,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CO) 중독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가스보일러로 인한 사고는 23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14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대표적인 사고 유형은 2018년 12월 고등학생 3명이 숨진 강릉펜션 참사와 같이 피해자의 대다수가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가스용품 제조시부터 경보기와 같은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주택, 숙박시설, 민박 등에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등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겠습니다.
△올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운영 계획은?
앞으로 산자중기위원회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WTO 전자상거래 협상 추진, 원전 감독 방안 등을 처리해야 합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주력산업이 중국의 추격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산업 경쟁력 향상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입법과 정책이 시급합니다. 현재 산업위원회에 산업기술보호법, 경제자유구역법, 신재생에너지법, 로봇산업 촉진법 등이 계류 중입니다. 활발한 법안심사 활동을 통해 규제완화 및 신산업 개발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다양한 산업·통상현안 및 에너지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현안 질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산업 현장 방문, 해외 시장 진출 확대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의원외교 활동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스신문의 창간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1989년 창간 이후 전문 언론으로서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발전과 올바른 에너지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정보와 공정한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양영근 발행인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대한민국 에너지정책의 길잡이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