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전·후로 가정·건물용 연료전지에 대한 정부의 시각은?

△이구 상무 : 지난 2017년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서는 태양광 및 풍력을 중심으로 정부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발전과정에서 태양광은 간헐성, 풍력은 불확실성 등의 문제점이 존재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소 및 연료전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돼 왔다. 국가 에너지정책에서 재생에너지와 수소·연료전지가 동반돼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수소로드맵 내 가정·건물용 연료전지에 대한 목표·비전이 반영된 것은 정부가 연료전지산업 성장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다고 보인다.

△최성호 본부장 : 아직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가 국내 시장에 시판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정부를 비롯한 태양광, 풍력 등 타 에너지발전원 관계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졌다. 정부로드맵 발표와 함께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과거 SOFC는 제품이 없다는 인식도 변화하고 있는 듯하다. 또 이번 정부의 로드맵 발표를 통해 연료전지산업이 재조명되는 좋은 계기가 됐다.

△김방규 부문장 : 로드맵 발표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연락이 오고, 지자체에서도 문의가 급증하는 등 확실히 가정·건물용 연료전지에 대한 관심은 고조됐다. 정부도 로드맵 발표 이후 과감하게 올해 신재생에너지보급 예산 가운데 연료전지 예산 비중을 평년 대비 증가시키는 등 로드맵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동원 센터장 : 로드맵이 발표되고 산업부가 연료전지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재 국내 시장에 보급되고 있는 가정·건물·발전용 연료전지시스템과 더불어 SOFC에 대해서도 살피고자 하는 느낌이다. 앞서 3개사 담당자분들의 말씀처럼 로드맵에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계획이 포함돼, 산업 성장이 꿈틀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2. 정부의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보급계획이 다소 높은 목표치라는 의견이 있다. 높은 목표치라도 4개사가 힘을 모은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가?

△이동원 센터장 : 로드맵에 제시된 가정·건물용 보급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선 정부의 계획이 단순 보급계획에서 그치면 안 된다. 체계적인 정책 이행계획이어야 한다. 즉, 정부의 보급계획을 산업계가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지원사업 몇 개의 관점이 아닌 국가적 관점의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체계가 필요하다. 즉, 로드맵이 발표된 상황에서 정부와 산업계는 지속적으로 의견을 소통해야 하며, 또 다양한 논의와 논쟁을 통해 나온 의견을 종합한 액션플랜이 필요하다.

△이구 상무 : 결론적으로 보급은 충분히 가능하다. 또 우선적으로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기준 가정·건물용 누적 7㎿규모의 보급량은 산업계의 생산능력 문제가 아닌 시장규모의 문제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특히 산업계의 계획과 정부의 보급계획이 일맥상통하게 실행되고 나아가 2040년 장기적 보급목표가 성황리에 마무리되기 위해선, 정부가 로드맵 이행에 맞춘 시장규모 확대정책 동반이 반드시 필요하다.

△김방규 부문장 : 이 센터장과 이 상무 말에 공감한다. 무엇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보조금 지원사업 및 의무화 제도가 확대돼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가정·건물용 연료전지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초석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기 때문에 로드맵 발표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방안이 포함된 이행계획 마련이 요구된다.

△최성호 본부장 : 앞서 김 부문장께서 거듭 강조해주신 사안처럼 정부의 보급계획에 발맞춘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가 요구하는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시장이 속도감을 갖추기 위해선 이 두 사안의 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또 가격저감 역시 결국 보급대수 등과 상관관계를 갖는 만큼 우선적으로 시장 활성화에 집중된 이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내 산업계와 정부의 의사소통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Q3. 정부는 그간 다양한 방법으로 국내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산업계를 지원해왔다. 그렇다면 수소로드맵이 발표된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은 무엇인가?

△이동원 센터장 : 우선 현재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보조금 구조와 철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현재 설치 보조금 정책시장은 연료전지가 향후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지원정책이다. 때문에 연료전지분야에 ㎾당 지원단가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보급계획과 지원사업이 장기적으로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또 설치 물량의 안정성과 사업전개의 유연성을 고려해 준다면 기업체가 스스로 투자할 것이다. 결국 정부나 기업계 모두가 바라는 안정적인 산업 성장을 위해선 이 같은 제도의 확대 시행을 통한 산업 기반과 근거를 확고히 해야 한다.

△김방규 부문장 : 2022년 50㎿, 2040년 2.1GW로 정부는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보급량을 설정했다. 보급목표은 정해졌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를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경제성’이다. 경제성이 없다면 아무리 청정한 전력과 열을 생산하는 연료전지라 하더라도 시장서 확산되기는 쉽지 않다. 때문에 초기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지원이 제도화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이동원 센터장 언급처럼 산업계는 물론 관련 시장은 자연스럽게 투자하고 성장할 것이다.

△이구 상무 : 앞서 이 센터장과 김 부문장께서 강조한 것처럼 보급 확대, 경제성확보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우선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은 현재 정부 보조금 정책 외 지자체 조례 등으로 신축, 증축, 개축 건물에 연료전지 보급 의무화를 한다면 보급 확대에 따른 정부 예산증가 부담을 줄이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또 경제성 확보는 연료전지를 설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송전망 건설 및 송전 손실회피 등 직간접적 편익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최성호 본부장 : 앞서 언급하신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로드맵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점검체계도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 우리 정부가 많이 벤치마킹했다고 밝힌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은 정부 로드맵이 발표되고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이는 연료전지산업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계획에 산업계가 발맞춰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함과 동시에 산업계 측에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정부에 건의함으로써 속도조절과 산업육성을 함께하고 있다. 즉 중앙컨트롤타워로써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어, 우리 정부도 로드맵을 발표한 만큼 점검계획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Q4. 국내 에너지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연료전지에 특화된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정부 로드맵 발표 이후 이 같은 입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업계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동원 센터장 : 산업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일본의 NEDO와 같은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전담기구 내에서 세심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면서 정책적 확실성을 산업계에 심어줘야 한다.

△이구 상무 : 정부와 산업계의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 가정·건물·발전·수송용 등 연료전지 종류에 따라 치우지지 않고 전반적인 연료전지산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하기에 반드시 필요하다.

△최성호 본부장 : 학회, 협회 등 민간기구도 중요하지만, 정부주도의 기구도 필요하다. 단적인 예가 일본의 NEDO다. 정부를 중심으로 산·학·연이 존재하는 만큼, 연료전지를 국가 에너지산업으로 성장시키려면 정부가 좌장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시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현장에서 논쟁과 학습을 반복해야 한다.

△이구 상무 : 최 본부장 의견에 공감한다. 정부가 로드맵을 발표한 상황에서 연차별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민간시장은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지 등에 대한 계획이 세밀하게 설계돼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산업군에 적용되듯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역시 관련 업계가 국내 시장의 수요 등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 자발적 투자와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Q5. 정부의 산업 지원 정책방향의 중요성과 못지않게 산업계의 노력도 필요하다. 어떠한가?

△김방규 부문장 : 올해 일본 2019 FC EXPO 전시회를 방문했을 당시 일본 가정·건물용 기업들은 ㎾당 가격 저감, 성능·내구성 향상 등을 위해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두산퓨얼셀을 비롯한 에스퓨얼셀 등 국내 기업들도 현재 국내 시장에 설비를 공급하면서도 원가절감 등을 위해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보급물량이 미비해 원가절감에는 속도를 붙이기 쉽지 않다.

△최성호 본부장 : 가정·건물용 분야에 선진국이 일본이기에 사례를 들어 이야기 할 수밖에 없다. 일본은 현재 누적 100만대 보급을 달성했다. ㎾당 기준단가도 1000만원 수준이다. 대규모 보급으로 당연히 시스템 가격도 낮아졌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1만대 보급도 채 안된 상황에서 ㎾당 기준단가는 2000만원 선이다. 시장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곧 정부의 세밀한 정책적 지원제도만 뒷받침 된다면 정부가 글로벌 연료전지시장을 선도하겠다는 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다.

Q6. 現 정부는 일자리창출에 강한 정책기조를 펼치고 있다. 가정·건물용 연료전지도 고용창출에 기여도가 큰 산업인가?

△이구 상무 : 이 부문에 대해 두산퓨얼셀과 공동으로 정부에 자료를 제출했다. 50㎿를 보급하는 2022년을 기준으로 생산·취업유발효과는 2만3000명이다. 또 이들에게 평균연봉 4500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금액으로 환산한 고용효과는 5조8000억원에 달한다. 또 가정·건물용에 국한해 생산된 전력은 송전선로에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송전선로 증설비용, 송전손실, CO₂저감, 미세먼지 저감 등의 외부 환경요인으로 연간 약 1조원의 추가 경제효과도 있다.

△이동원 센터장 : 연료전지산업은 국산화율이 높은 산업이다. 또한 기기산업이다 보니 연관된 중소·중견기업 간 밸류체인도 타 산업과 견주어도 될 만한 규모다. 그러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선 그에 따른 고정 보급물량이 필요하다. 일정규모 이상의 고정영업을 통한 고정물량이 시장으로 공급되어야지만, 이에 따른 고정적인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 가시적인 경제적 효과도 동반될 것이다.

Q7. 지난 달 3일 정부는 국제표준 대응과 KS표준 인증품목 확대를 골자로 한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을 발표했다. 특히 KS표준 인증품목 제정에 따라 실증사업도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정부주도 하에 대규모 실증사업의 추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동원 센터장 : 현재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산업계 전체는 대규모 실증사업을 필요로 한다. 특히 시장 진입을 앞두고 있는 SOFC산업은 절실하다. 기술개발에 대한 R&D도 중요하지만, 이를 현장평가를 통한 내구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례로 일본의 경우 SOFC산업 육성을 위해 특정 기업에서만 수천대의 SOFC 제품을 설치, 실증해 안정성을 높여 세게적 수준으로 도약했다.

△최성호 본부장 : 현재 실증단지라는 프로젝트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연료전지를 위한 프로젝트는 미미하다. 가정·건물용 연료전지는 무엇보다 제품이 개발되고 대규모 실증을 통해 제품의 가격경쟁력과 신뢰성을 높이면서 시장에 보급돼야 올바른 길로 성장할 수 있다. 따라서 표준화 로드맵에 맞춰 인증체계가 마련되면 즉시 제품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선행과제로써 대규모 실증사업은 추진돼야 한다.

Q8. 현재 보조금 받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연료전지는 PEMFC 뿐이다. 이는 KS표준이 PEMFC에 국한돼 있어서 인데, 타 연료전지 등도 보조금 정책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증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방규 부문장 : 정부의 수소로드맵의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보급 확대를 위해선 반드시 SOFC도 필요하다. 2022년까지의 목표는 조립라인 증설 및 인원충원, 외주화(外注化) 등을 고려하면 달성이 가능하겠지만, 2040년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PEMFC 이외의 SOFC의 시장진입이 반드시 필요하고, 조속히 유입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구 상무 : 신뢰성이 검증된 연료전지는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보급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연료전지 전체 산업의 규모를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방규 부문장의 언급처럼 중장기 보급 목표치를 현재의 플레이어만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때문에 SOFC를 비롯한 다양한 기술들이 적절한 인증기준으로 사업에 참여, 시장의 규모를 키워 나가야 한다. 또 KS인증과 KGS인증의 중복시험만 타개해도 원가절감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검사기관 간의 조율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동원 센터장 : 현재 SOFC업계는 KGS로부터 가스기기 안전시험은 합격했고, KS표준 인증규격 제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유심히 살펴보면 각각의 관련기관의 다소 입장차이가 보인다. 인증을 받아야 하는 산업계 입장에서는 통일성이 매우 중요하다. PEMFC KS표준과 SOFC KS표준 등을 한데 묶어 연료전지 KS표준으로 통합이 필요하다. 때문에 앞선 질문에 논의한 것과 같이 별도 정부주도의 기구를 만들고, 그 기구 내에서 통합인증체계를 추진한다면 산업계의 혼란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성호 본부장 : SOFC에 대한 KS표준 인증(안)이 도출되면 빠르게 통합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이 상무의 언급에 첨언을 하자면 산업계는 한 곳에서 안전검사도 받고, 인증도 받는 것을 원한다. 현재 다소 중복성이 있는 항목으로 인해 KS인증과 KGS인증을 각기 다른 기관에서 받는다는 것은 많은 시간소요, 인증비용 부담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또한 개선될 필요가 있다.

Q9. 국내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마디 한다면?

△김방규 부문장 : 정책을 수립하는 곳과 정책을 이행하는 곳이 속도감을 맞춰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단적인 예로 산업계 입장에서 정부 관계자들의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면 연료전지에 대한 이해도 등이 초기화되는 도돌이표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수소로드맵을 발표한 만큼 그 뒤를 이어갈 수 있는 정책적 제도화를 통해, 다소 정책변화에 민감한 국내 연료전지산업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최성호 본부장 : 현재 SOFC와 PEMFC가 비교되는 이야기가 많다. 기술적으로 비교하다 보니 그런 것인데, 연료전지에 종류에 따라 좋고 나쁨은 없다. 단지 타입별 특징이 있고 그 특징에 맞는 시장수요처가 다를 뿐이다. 근본적으로 모든 연료전지는 고효율 에너지기기로써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고효율 에너지기기를 어떻게 빠르게 사회에 보급하고 산업화를 만들지가 산업계가 가진 고민의 공통분모다.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관련업계가 머리를 모아 논의하고 대응책을 강구하는 등 기술개발을 넘어 산업화 시장을 함께 열었으면 좋겠다. 

△이구 상무 : 10㎿를 동일 용량으로 보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1㎿급 발전용 제품 10대와 10㎾급 건물용 제품 1000대를 생산·보급한다면 창출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는 가정·건물용 부분이 효과적이다. 이에 따른 고용 유발효과, 분산발전에 따른 에너지자립 등에 기여하는 바도 크다. 따라서 로드맵이 발표된 상황에서 PEMFC와 SOFC업계가 지혜를 모아야 할 중요한 시점이며, 정부도 보급확대 방안과 운영경제성 확대에 흔들림 없는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 

△이동원 센터장 :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시장의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정부의 이행계획이 필요하다. 현재 기업들을 비롯한 향후 국내 시장에 진입을 준비하고 있는 무수한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또한 산업계의 의견소통이 중요한 만큼 현재 시장에 진출한 PEMFC업계와 시장 진입을 앞두고 있는 SOFC업계가 힘을 한데 모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