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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LPG배관망 주요계획과 기대효과
군단위 배관망 본격화·개발제한구역에서도 LPG시설 구축
환경개선에 주민 만족도 높아 부동산 가격도 꿈틀
일부 LPG판매사업자는 불만 컨소시엄 적극 참여 필요
김재형 기자  |  number1942@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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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0호] 승인 2019.05.16  23: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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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단위 LPG배관망을 설치한 지역의 공급관리소 내부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LPG배관망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군단위 LPG배관망사업을 7개 지역 대상으로 전면 실시키로 했다. 이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531억원이며 현재 군단위 LPG배관망을 실시 중인 6개 지역 외에 나머지 대상지역을 모두 포함시켰다. 정부는 천연가스 미공급이 확정된 13개 지역(화천, 청송, 장수, 영양, 인제, 양구, 철원, 옹진, 신안, 남해, 진도, 완도, 울릉 등 3만9853세대)을 대상으로 군단위 LPG배관망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이밖에 마을단위·개발제한구역 등에도 LPG배관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 실시되는 LPG지원사업과 발전방향 등을 살펴본다.

 

올해 주요 추진 계획

첫 번째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마을단위 LPG배관망 사업이 있다. 100세대 미만의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소형LPG저장탱크․배관망 설치를 통해 에너지복지 소외계층에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조건은 사업비 중 정부가 50%(한도 1억5000만원), 지자체는 40%, 사용자는 10%를 각각 부담한다.

올해 사업규모는 55개소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농․어촌 지역에 도시가스 수준의 가스사용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도시와 농촌 간 에너지 복지의 불균형 해소를 꾀한다. 배관망사업단에 따르면 기존 프로판용기·등유 대비 약 30~50% 연료비 절감이 이뤄지고 있다. 안전하고 편리한 가스사용이 보편화돼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내 LPG배관망 지원사업(마을단위)도 진행된다. 이 사업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에너지 연료사용 환경을 개선한다. 지원조건은 총 사업비 기준으로 국가가 3억원 내에서 70~90% 지원하고 지자체는 10~30%, 사용자는 10%를 각각 부담한다. 올해 사업규모는 8개소로 배정됐다. 지원 효과는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난방비 등을 효과적으로 절감하여 생활불편을 해소한다.

개발제한구역은 최저 주거 기준 미달가구 비중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복지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워부의 군단위 LPG배관망지원 사업도 한창이다. 도시가스 미공급 군 지역(대표 읍·면 500~8000세대) 주민의 에너지 복지향상을 꾀하기 위해 본격 실시된다. 지원조건은 총 사업비 기준으로 정부 50%, 지자체 40%, 사용자 10%로 나눠있다. 2019년 사업규모는 총 10개군(2차 지역 2년차 3개군 / 3차 지역 1년차 7개군)이다. 2016~2018년도 3개 지역(화천, 청송, 장수) 시범사업 실시 후, 2020년까지 13개 지역이 본격 추진된다.<표1>

지원효과 및 해결과제

배관망사업을 통해 LPG유통구조를 단순화하고 벌크공급으로 LPG가격을 낮출 수 있다. 15~30% 에너지요금이 절감돼 농어촌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이 완화된다. 군단위 LPG배관망이 구축된 지역은 부동산가격이 오를 만큼 호응이 좋다는 후문도 들리고 있다. 도시가스에 준하는 끊기지 않는 가스공급으로 주민 편리성이 향상되고 LPG용기 대비 사고예방 및 안전성 제고, 사용자 주거환경 미관이 개선된다. 다만 일부에서는 LPG지원사업에 부정적인 시선도 내비치고 있다. 특히 LPG판매사업자들은 LPG배관망 사업이 다각도로 진행되면서 예산낭비를 비롯해 생업을 빼앗기는데 따른 보상책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LP가스판매협회에 따르면 LPG배관망 사업으로 인해 4만6054가구(연간 약 5526톤)의 용기소비자들이 배관으로 옮겨가며 결국 용기판매사업자들의 거래처를 대형벌크사업자와 충전소, 수입·정유사 등에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LPG판매업 폐업보상 및 사업지원 등 요구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및 배관망에 의한 피해대책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

정부 및 정치권은 물론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사람들이 LPG배관망 사업을 환영하고 있어 대세를 거스르기 힘들 전망이다. 따라서 해당지역의 벌크판매사업자 또는 LPG판매사업자들이 배관망사업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컨소시엄 업체로 주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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