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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저소득·고령가구 가스안전지원제도
서민층 위해 시설개선사업 도입, 고령가구에는 타이머콕 보급
노후 고무호스→ 금속배관 교체사업 통해 10년간 80만가구 개선
3년간 경로당·고령가구·저소득층에 타이머콕 50만개 무상공급
이경인 기자  |  oppaes@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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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9호] 승인 2019.05.17  23: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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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에너지복지가 보편화되면서 서민층과 독거노인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제도가 다원화, 세밀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면서 노후된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세대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이 없도록 지자체별로 가스사용실태 조사에 별도의 인력을 투입하는 등 시행착오 최소화에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

여기에, 일부 지자체는 독거노인가구의 안전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와 협업을 맺고, 1대1 지원에 나서, 호평을 얻고 있다.

올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과 타이머콕 등 취약계층 안전관리 지원제도를 살펴보았다.

 

올해 가스시설개선규모 10만가구 넘어서

올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의 지원규모는 사업 시행 이래로 가장 많은 10만21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사업예산도 역대 최대인 247억5500만원(정부 198억5000만원, 지방 49억500만원)이다.

2011년 시행 첫해 9만1180가구로 시작된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지난해 4만8988가구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LPG금속배관 의무화 시기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금속배관 교체로 인한 사고예방효과가 두드러지면서 올해 가스시설 개선규모는 지난해 2배가 넘는 10만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시행 중 가장 많은 규모로 상당수의 정부사업들이 갈수록 지원예산이 감소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사고예방은 물론, 에너지복지 정책으로 수요자에게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덕분이다.

실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사고감소 효과와 수혜자 만족도가 높아, 지난 2017년 처음 실시된, 국민안전처 주관 재난안전사업 평가에서 정부 23개 부처, 296개 재난안전사업 중 1위로 선정돼 정부에서도 성공적인 제도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지난 2012년 42건이던 주택LPG사고는 2016년 27건으로 36% 감소돼 전체 가스사고에서 차지하는 LPG사고의 비율은 68.0%에서 61.5%로 낮출 수 있었다. 반면 같은 기간 도시가스사고는 31건에서 29건으로 소폭 감소에 그쳤으며 고압가스사고는 9건에서 18건으로 급증했다.

수혜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만족한다’가 97.3%, ‘가스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가 95.1%의 응답을 보이는 등 수혜가구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수요자 안전과 함께 개선사업에 참여하는 공급자의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월 종료된 개선사업자 선정결과, 지난해 728업소에서 올해는 807업소로 역대급이다. 이중 판매업소는 567업소로 전국 판매업소 9업소 중 1업소는 시설개선사업에 참여하는 셈이다.

또한 사업자당 개선규모도 지난해 69개소에서 올해는 123개소로 2배 가량 늘면서 LPG사용가구 감소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LPG판매업소 입장에서도 경제적 혜택이 적지 않다는 평이다.

올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의 지역별 개선규모를 살펴보면, 경남권 2만2000가구, 대구경북권 2만3017가구, 광주전남권 1만1082가구, 전북권 9464가구 등으로 비수도권의 개선규모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서울은 57가구, 인천 643가구 등 도시가스사용비율이 높은 도시지역의 개선규모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에 그쳤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금속배관 사용(가정용)이 의무화되는 내년까지 시행된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제1기(2011~2015년) 40만7000가구를 개선했으며 제2기(2016~2020)에서도 40만가구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령자 가스사고 1위는 부주의… 타이머콕 보급

시설개선사업과 함께, 올해 타이머콕 보급사업도 저소득층과 고령가구 사고예방을 위해 보급규모가 늘어난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올해 타이머콕 보급규모(지자체 지원)는 11만5천개로 지난해 11만개보다 소폭 늘었다.

가스안전공사의 한 관계자는 “고령가구가 많은 지자체의 경우, 시설개선사업과 함께 타이머콕 보급에 관심이 높다”며 “실제 보급규모는 계획대비 보다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016년 LH공사와 협업을 맺고 임대가구 16만4900가구에 대해 타이머콕을 무상 설치한데 이어 올해는 SH공사와 임대가구를 대상으로 타이머콕 보급을 논의하고 있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타이머콕 보급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3년간(2017~2019년) 타이머콕 보급규모는 50만개에 육박하고 있으며 지난 2017년 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공급된 LH공사 물량을 제외해도 연평균 11만개소에 타이머콕이 보급되고 있다.

이처럼, 타이머콕 보급규모가 상승곡선을 그리는 이유는 가스누출로 인한 화재예방에 직접적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2013~2017년) 고령자 가스사고는 총 26건이 발생, 전체 가스사고 중 4.3%를 차지하고 있다.

사고원인은 취급부주의가 14건으로 53.8%를 차지해 절반이 넘어섰다.

취급부주의사고의 주요 원인은 점화미숙(5건), 조리 중 과열화재(4건), 막음조치 미비(4건) 순이다.

타이머콕 설치만으로 점화미숙과 과열화재 등의 사고예방이 가능해지는 만큼, 고령자 가스사고의 1/3이상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미개선가구 파악 통해 사각지대 해소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종료시점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자체별로 혜택에서 소외된 개선가구 찾기가 한창이다.

경상남도는 산간도서지역을 대상으로 가스시설 사용실태 조사를 준비 중이다.

경남도청의 한 관계자는 “30명 내외의 전담인력을 선발해 지역별로 가스사용실태를 파악, 문제점과 개선가구 현황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며 “이를 계기로 가스시설 개선사업의 효율적 계획수립은 물론, 향후 추진방향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스안전공사에도 전국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가스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7월까지 전북과 전남, 충남, 인천의 섬지역 49개 도서 5081가구를 대상으로 가스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고령세대가 대부분인 도서지역의 경우, 지리·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재해와 재난에 취약하고 가스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도서지역 가스안전관리 확보를 위해 진행됐다.

이와함께, 올해부터는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지자체별로 LPG안전지킴이를 선발, LPG시설 현황파악에 나선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올해 전국 55개 시·군·구와 MOU를 맺는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청년 495명을 채용한다.

‘LP가스안전지킴이’는 사업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둔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채용해 LP가스시설의 안전점검 및 사용실태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가스안전 확보와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LP가스안전지킴이는 LP가스 사용 주택을 방문해 가스시설 안전점검 및 현황파악(금속배관, 타이머콕 설치여부 등), 가스안전 사용요령 교육·홍보를 담당한다. 특히, LP가스 고무호스시설은 가스누출과 폭발위험이 높아 오는 2020년까지 금속배관으로 의무적으로 교체·설치해야 하는 만큼, 관련 사업 홍보도 진행한다.

이와함께, 소외된 고령가구가 가스안전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도 협업이 진행된다.

가스안전공사 광주전남본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남본부와 광주지역 노약자가구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상호 자료공유를 통해 고령가구 가스시설 개선에 나섰다.

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 가구를 대상으로 가스시설 점검과 막음조치 미비 등 불량 시설을 개선하고 안전장치 보급 등을 통해 가스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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