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어 도시가스 미수금 사태가 다시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가스공사의 1분기 영업실적에 따르면, 평균 기온 상승과 경기침체 등에 따른 수요 감소로 판매량이 전년대비 10%인 128만톤이나 감소했다. 물론 과거 수 년간 판매량을 고려한다면 그 이전으로 회귀하는 수준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하지만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이익은 9.8%가 감소하고 당기순이익은 무려 31.9%나 줄어들었다. 특히 호주 GLNG 등 해외사업의 영업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올해 도매요금 공급비 조정 지연과 요금동결에 따라 발생한 감소여서 대책이 시급하다.

과거 2008년 MB정부 당시 공공요금 동결조치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이 동결되면서 이후 2013~2017년에 걸쳐 약 5조 5400억원에 달하는 미수금 정산단가가 요금에 반영돼 회수된 바 있다.

원료비연동제라는 요금시스템이 버젓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벌어진 조삼모사식 요금정책에 따라 도시가스요금의 경쟁력이 추락하고 제도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던게 사실이다.

물가인상을 고려한 당국의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요금시스템을 외면한다면 그 폐해는 소비자에게 돌아올 것이 분명하다. 원칙에 따라 시행하는 요금정책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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