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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kg 미만 소형LPG탱크 규제개선 방안 모색판매업 대형·집단화 방안 연구용역 적극 참여
김재형 기자  |  number1942@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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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호] 승인 2019.06.24  23: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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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협회중앙회 이사회에서 참석자들이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판매협회중앙회 이사회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LPG판매협회는 소형LPG저장탱크의 이격거리 강화방안이 입법예고안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협상의 여지가 남은 250kg 미만의 소형저장탱크에 한해서라도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를 모색키로 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LPG판매업 대형·집단화 방안 연구용역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회장 김임용)는 24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2층 회의실에서 각 지방 협회장 18명이 모인 가운데 제 3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먼저 LPG업계가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액법 시행규칙 규제개선 심의결과가 보고됐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1일 액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되어 벌크로리 주차 지정제 및 소형저장탱크 이격거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그간 중앙회는 지방협회 및 벌크위원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산업부 에너지안전과에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근 회의가 개최되어 진행사항을 확인했다. 소형저장탱크의 이격거리는 입법예고안대로 강화될 예정이며 다만 추후 협의를 통해 250KG 미만의 소형저장탱크는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벌크로리는 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운반중인 경우 외에는 허가받은 사업소의 주차장에 위치토록 개정될 예정이다.

중앙회는 LPG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소형탱크의 규제개선이 필요한만큼 다방면으로 의견을 계속 건의키로 했다.

LPG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진행사항과 관련 동반위가 대기업으로 인한 LPG판매업 피해사례업체를 방문했으며 이후에도 비슷한 사례를 발굴키로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LPG판매업 대형·집단화 방안 연구를 위해 이홍노 팀장을 필두로 TF팀이 구성됐고 LPG판매업 준공영제 방안 연구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모인 관계자들은 검사기관설립을 위한 사안에 대해 협의했다. 검사기관설립위원회에서 그간 진행했던 사안을 점검하고 찬반의견을 재차 확인했다. 신설법인 운영계획을 보면  1단계로 2020년부터 LPG안전점검업무에 나서고 2단계로 2020년부터 LPG시설 시공 및 설계 업무를 하고 3단계로 2021년부터 LPG시설 전문검사기관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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