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가 가치 인정 위해
개별등재 도입의 필요성 커

협회, GMP적용 등 '이중고'
약가인하 역작용 강력 반대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의료용고압가스의 개별등재 도입 추진과 관련해 정부와 업계가 밀고 당기는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는 지난 8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회의에 참석, 정부의 개별등재 도입 추진에 대해 적극 반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관계자도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황영원 사무관은 “대부분의 의약품은 이미 개별등재방식을 도입했다”면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의료용고압가스시장 조성을 위해서는 전업소 등재방식에서 개별 등재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협회의 장세훈 회장은 “의료용고압가스의 경우 다른 의약품과 달리 빈 용기(공병)를 회수해야 하는 특성이 있고 또 까다로운 품질관리시스템, 공업용가스의 매출 대비 0.1~30%에 불과하다는 점 등 원가를 산출하기 매우 어렵다”면서 “일본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전업소 동일한 상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도 현재와 같이 전업소 등재방식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장세훈 회장은 또 “일본도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에 가입했으나 후생노동성 장관령으로 의료가스를 GMP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고, 일본산업의료가스협회(JIMGA)에서 제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의료용가스업계와 논의도 거치지 않고 GMP를 도입해 의료용가스공급업체들로 하여금 분석기 도입 등 과잉투자를 하게 하였고, 특히 관련업무 크게 늘어나 수익성이 악화돼 불만이 많다”고 덧붙였다.

건강한 시장 조성 위해 도입해야

이와 관련 황 사무관도 “현재와 같은 전업소 등재방식으로는 약가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어렵다”면서 “GMP 적용으로 인해 어렵게 관리하면서 의료용고압가스를 공급하는 업체들로 하여금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하고 저가경쟁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개별등재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협회의 이기용 부회장, 홍성탁 이사, 윤일재 이사 등은 “우리 업계는 정부의 등재방식 변경의 취지에 대해 의료용가스의 보험수가를 인하하기 위한 것 아니냐”면서 “GMP 도입으로 업계의 부담이 과중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수가까지 인하되면 우리 업계는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정부의 등재방식 변경안을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황 사무관은 업계가 발전지향적으로 가려면 이제는 개별등재의 도입이 필수적이라면서 GMP 적용 이후 추가비용이 발생한 것이 있다면 정부에 ‘상한금액 조정신청’을 제출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개별등재 강행할 경우 단체행동

이밖에 협회는 의료용산소의 보험수가를 일본과 같이 저장탱크, 초저온용기, 고압용기 등 포장단위로 쪼개 차별화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급여대상 품목을 산소, 아산화질소 외에도 질소, 이산화탄소, 산화에틸렌까지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또 협회 측에서 올해 초 정부가 규제샌드박스의 일환으로 중앙공급식 산소발생기에서 나오는 93%의 산소를 의약품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지적하자 이를 검토하는 식약처의 판단이 늦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백지화되는 상황이 아니겠냐는 의견도 나왔다.

또 정부가 개별등재방식 도입을 늦출 수 없다고 재차 강조하자 협회 측은 GMP가 정착되는 4~5년 후로 유예시켜 줄 것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의료용고압가스 등재방식 변경안을 놓고 정부와 업계의 큰 입장 차이를 보였으며, 앞으로 더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회의를 마친 후 의료용가스협회 측은 정부가 GMP의 무리한 적용과 함께 개별등재 도입을 강행할 경우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의료용가스공급업체들은 단체행동도 불사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