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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공급부족·수출규제로 곤혹, 고압가스 수급관리 방치해도 되나
산업부엔 고압가스 규제하는 담당자뿐
고압가스산업 진흥위한 담당자는 한 명도 없어
산업 전반에 쓰는 가스 중요성 인식, 관리해야
한상열 기자  |  syhan@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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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호] 승인 2019.07.17  23: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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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한상열 기자] 요즘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에 반도체공정용 에칭가스인 고순도 불화수소(HF)가 포함돼 반도체제조사들은 물론 특수가스업계까지 긴장하고 있다. 관련업체들은 고순도 불화수소 등 특수가스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국내외를 막론하고 수소문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를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분주한 가운데 특수가스를 비롯한 산업용 고압가스의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내 고압가스산업의 진흥을 담당하는 고압가스전담부서 및 담당자를 두고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이는 사상 최악의 질소의 공급부족사태가 벌어진 지난해에도 거론된 것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 필수적으로 쓰이는 산업용 고압가스의 수급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는 고압가스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로 규제와 관련한 업무를 하는 담당자(에너지안전과 소속) 1명만 있을 뿐 고압가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주무관 및 사무관급 담당자는 1명도 없는 상황이다. 산업부 에너지자원실 자원산업정책관 내 가스산업과에는 도시가스 및 LPG분야의 담당자들만 있고 고압가스분야는 전무한 실정이다.

산업용 고압가스업계의 한 관계자는 “고압가스는 산업현장의 공정용으로 쓰이므로 ‘산업용가스’로도 불리고 있다”면서 “이처럼 중요한 가스를, 정부의 관리부실로 인해 때때로 공급 대란에 직면해 국가산업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헬륨의 품귀현상도 매우 심각해 반도체, 의료, 항공우주 등 여러 산업에 타격을 주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전 세계에서 헬륨의 공급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배경에는 천연자원이라는 한정성과 생산의 비효율성에 있다. 헬륨은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과정의 부산물로 채집하는 것으로 머지않아 고갈될 유한자원이기에 대체물질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용가스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용 특수가스를 비롯해 우주항공용, 선박용접용, 의료용, 식품첨가물용 등이 있으며 여러 가지 가스를 섞어 제조한 혼합가스, 매우 높은 수준으로 정제한 고순도가스, 그리고 표준가스 등 매우 광범위한 용도에 적용된다.

이처럼 국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용 고압가스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관심과 관리·감독 없이 시장에만 맡겨두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하루속히 산업통상자원부에 고압가스를 전담하는 부서 및 담당자를 두고 통계업무, 제도개선, 정책 발굴 등을 통해 원활한 수급관리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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