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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특정설비·고압용기 부실검사 차단 시스템 필요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김철호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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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호] 승인 2019.08.07  13: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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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반도를 중심으로 국제정세가 요동을 치고 있어 혼란스럽고 불안하기까지 하다. 이런 때 일수록 가스안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분위기에 휩쓸려 동요하지 않고 맡은 바 자기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한 시기에 유독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을 상기해야 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올해 상반기 가스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총 61건이 발생해 지난해 동기 70건보다 9건 줄었다. 참으로 다행스럽지만 지난 2017년 56건과 비교하면 여전히 5건 높은 수준이다.

사고를 시스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적기에 현실에 맞도록 개정해야 한다. 현재 특정설비전문검사기관의 급증으로 인해 검사가격 덤핑이 만연해지고 있다. 피검사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싸면 좋다고 느낄 수 있으나 오히려 부실검사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특정설비검사기관에서는 가격할인보다는 완벽한 검사를 통해 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벌크사업자들 역시 무조건적으로 가격이 싼 것을 선호할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검사기관을 선정하는 판단이 요구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추진 중인 검사공정 기록관리 시스템이 하루 속히 구축되길 바란다. 검사공정 기록 관리를 통해 검사기관의 신뢰성이 확보되고 검사를 의뢰한 사업체에서도 안전하게 LPG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검사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확보 금액(현재 5억)을 현실에 맞게 증액하고 조기에 관련 고시를 개정토록 하는 것도 검토할만하다.

불경기에 일반고압가스용기 재검사기관이 증가하면서 재검사기관의 경영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부실검사를 차단하기 위해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인데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이 과다할 것으로 우려된다.

때문에 부실검사예방을 위한 더욱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 만약 현실에 맞는 적정한 대안을 찾지 못하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범운영기간을 거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

현장의 사업자들은 정부가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투입되는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경청할 이유가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 비용까지 소요되는데 너무 열악한 검사기관의 경영환경에서 투자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특정설비검사기관은 사업자들 간 경쟁과 검사물량 감소로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특정설비검사공정 기록관리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고 원격모니터링 시스템의 효과적인 정착이 최우선 과제이다. 만약 이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 또는 가스안전공사가 현장을 방문해 지도·감독을 강화할 경우 도움이 될 수 있다. 끝으로 소형LPG저장탱크는 연립주택과 음식점, 다중이용시설에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클 수 있다. 수시로 현장 확인을 통해 정확한 검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해 주어야 한다.

또한 지정권자는 검사기관이 지정당시의 독립성·공정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고압가스용기와 특정설비의 재검사를 비용문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안정적인 사업을 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과정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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