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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물용 연료전지 운영개선 방안 마련 시급보조금 및 의무화 시장으로 지난해까지 4.8㎿규모 보급
정부 정책으로 설치되나 부실한 관리감독 탓에 부분가동
경제성 미흡으로 한시적 운전…인센티브 등 제도정비 시급
남영태 기자  |  nam@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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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호] 승인 2019.08.14  24: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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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남영태 기자] 정부가 수소경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분산발전으로써 건물용 연료전지 보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제성 확보를 위한 지원제도 등이 여전히 미흡한 상황에 조속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10년부터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하 건물지원)의 일환으로 건물용 연료전지를 매년 20~30억원 내외의 예산으로 연평균 110㎾를 보급해 왔다. 특히 올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발표되고 건물지원사업 내 연료전지예산은 지난해보다 21억원 증액된 50억원이 편성되면서 약 270㎾규모가 보급될 예정이다.

   
 

한국에너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건물지원사업으로 총 150개소에 1595㎾의 건물용 연료전지가 보급됐다. 또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민간·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화 제도 등으로 3.3㎿규모의 건물용 연료전지가 설치됐다.

이 같은 보급추이는 건물용 연료전지 시장이 정부 보급사업을 통해 ㎾당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설치하는 시장규모 대비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시장에서의 수요가 더 크다는 의미다.

그러나 정부 보급사업과 의무화 정책 등으로 건물용 연료전지가 보급 된지 8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정부차원의 관리·감독 체계는 미비한 상황이다. 더욱이 수년간 필요성이 대두되어 온 경제성 확보를 위한 지원제도는 전무한 실정이다.

건물용 연료전지는 24시간 상시가동하는 발전용 연료전지와 달리 공용 전기를 사용하는 아파트·빌라를 비롯해 중·대형 건물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주로 설치되기 때문에, 해당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에 따라 운전상태 변동의 폭이 크다.

특히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용자(소비자) 설치희망 요구에 따라 진행되는 지원사업의 경우 연간 운영 등을 파악했을 때 가동률이 높은 수준을 보이나, 공공·민간 설치 의무화를 통해 설치되는 연료전지에 대해서는 규제로 인한 설치로 가동률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 한국에너지공단은 규제개선으로 올해부터 건물지원사업을 통해 건물용 연료전지가 설치될 경우 설비의 관리·감독 등을 목적으로 기존 통합모니터링시스템에 연료전지분야도 포함, 의무화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그간 건물용 연료전지에 대해 가동률이 낮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이에 올해부터 모니터링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게 됐다”면서 “단기간 내 운영현황 등 데이터를 수집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나, 관련 운영현황 등 데이터가 장기적으로 축적되면 이를 통해 건물용 연료전지 보급 및 운영에 문제점을 찾아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모니터링 설비 설치에 대한 계획은 안타깝게도 2019년 이전 설치물량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지원사업에만 한정됐기에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제도에 따라 설치된 연료전지도 미포함돼 모니터링시스템 설치 의무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 건물용 연료전지 운전 가동률 저조에 경제성 미비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생산되는 전력을 상계처리하고 있는 태양광발전과는 달리 연료전지는 생산된 전력을 매전·매입할 수 없다. 더욱이 24시간 전기와 열을 필요로 하는 병원, 호텔 등에 설치된다 하더라도 오후 11시부터 오전 9시까지 한전으로부터 받는 심야전력(경부하)의 전력량 요금(여름철 61.6원/㎾h)이 연료전지로부터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비용보다 저렴해 사용자들이 설비를 운전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때문에 건물용 연료전지의 경제성을 확보로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가 생산·소비 전력에 대해 별도 인센티브 부여,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지급, 소비 외 남는 전력에 대한 상계처리 등의 지원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정부의 보급에 발맞춰 관리·감독과 경제성 확보 방안 등이 고루 맞물려야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연료전지 제조업 관계자는 “연료전지설비가 ㎿급으로 거점형식의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적 에너지자립도 향상 등을 위해선 ㎾~수십㎾규모로 전력+열을 자가소비할 수 있는 건물용 즉 분산발전으로 성장이 중요하다”면서 “때문에 현재 정부가 수소경제 정책을 펼치는 상황에서 건물용 연료전지의 필요성을 인지해 보급계획을 확대한 만큼, 보다 체계적인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업계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5월 연료전지 전용 요금제를 신설해 주었으나, 사용자 입장에서 전력생산·소비에 대한 경제성이 미비해, 여전히 많은 전력이 요구되는 여름·겨울철 등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대다수”라며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제3차 에기본 내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인센티브 제도 마련 등을 밝힌 만큼 조속히 경제성 확보를 위한 대안을 수립, 이행하고 이를 사용자가 체감한다면 현재보다 가동률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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