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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연구용역의 意味
주병국  |  bkju@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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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호] 승인 2001.07.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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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주제로 지난 7월 27일 개최된 심포지엄에는 200여명이 참석,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내용은 도시가스업계가 가스산업구조개편과 관련 삼일회계법인에 연구용역을 맡긴 최종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주제발표자들은 정부의 가스산업구조개편 계획이 무리하다며 도매부문은 2006년 이후, 소매부문은 2009년 이후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정부의 가스산업구조개편 계획에 대해 민간기업이 시기상조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 자체도 의미가 있는 자리였다.

연구용역 발표자는 “국내 가스시장의 안정화와 구조개편에 걸맞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적어도 3∼4년이 소요된다”고 설명하고 “가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조성을 구축한 후에 구조개편을 단행해도 늦지 않다”며 정부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 다른 발표자는 도매계약의 경직성에 대한 보완이 시급히 검토돼야 하고, 도매부문의 3개社 분리시 실수요자를 확보한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산업자원부 이재훈 에너지산업심의관은 8월안에 가스산업구조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미 밑그림 뿐 아니라 세부적인 가닥까지 잡혔다는 얘기다.

이런 시점에 밑그림을 뒤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 셈이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가 정부가 추진하는 가스산업구조개편에 어떻게 작용될지는 미지수이다. 9개월 동안 2억원이 들어간 연구용역이 발표용으로 끝나질 않길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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