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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발전용 개별요금제 ‘뜨거운 찬반논란’발전사 및 일부 전문가 “제도 반대” 표명
산업부 가스산업과장 “보완하며 정책 추진”
유재준 기자  |  jjyoo@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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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호] 승인 2019.09.06  23: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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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가스 시장의 발전방향과 발전용 개별연료비 제도에 대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가스신문=유재준 기자] 천연가스 직수입제도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발전용 개별요금제에 대한 치열한 찬반논란이 벌어졌다.

국회 중소기업위원장 정유섭 위원(자유한국당)이 주최하고 전력포럼이 주관한 ‘천연가스 시장의 발전 방향과 발전용 개별요금제 제도’ 토론회가 6일 국회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는 정유섭 중소기업위원장과 다수 국회의원이 참석하였으며, 전봉걸 서울시립대 교수(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 원장)와 류권홍 원광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한 후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관련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포럼을 주최한 정유섭 중소기업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난방 연료이자 가스 발전소의 연료로 사용되는 천연가스는 가스공사가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어 비효율성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스 산업과 관련된 최근의 정부 정책에 대하여 가스시장 선진화 관점에서 적정성을 평가하고 향후 보완 방향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서울시립대(에너지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전봉걸 교수는 미국으로부터의 셰일혁명 등으로 세계 가스시장이 공급자 우위 시장에서 수요자 우위 시장으로 구조적으로 변화하면서 기존의 천연가스 거래 방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국제간 거래에서의 수요자 우위 시장의 혜택을 일반 국민이 향유하고, 가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내 가스시장의 선진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스 배관시설 등 필수설비의 비차별적 3자 접근 허용, 직수입 물량거래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원광대학교 류권홍 교수는 개별원료비 제도가 도입될 경우 가스공사가 직수입자를 대리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직수입의 근본 취지인 계약의 자유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등에 대한 법적 쟁점이 있다고 말했다. 직수입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공급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공급 거부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직수입 물량의 가스공사와 또는 직수입자간 거래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패널로 참가한 전기연구원의 이창호 박사는 가스도입 시장의 효율성 측면에서 시장지배력과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가스공사가 왜 직수입자보다 도입 가격이 높은지를 짚어봐야 하며, 기존 장기계약사업자는 높은 가격으로 공급받게 되어 개별요금제가 도입되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중소기업위원장과 이종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삼정KPMG의 장현국 상무는 도시가스용과 달리 발전용 LNG의 경우 전력시장에서 전력가격을 결정하는 주력 발전연료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전력시장과 가스시장의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가스공사의 발전용 LNG에 대한 개별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어 개별요금제 도입은 국제 LNG 시황에 비효율적 수급관리 비용을 도시가스 요금으로 전가시키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발전용 LNG 요금제도 개선과 더불어 전력시장에서는 시장참여자(발전사업자 혹은 판매사업자)의 재무안정성(판매 혹은 구매가격 안정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차액계약제도 도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립대 조명환 교수는 가스공사의 경우 국제시장에서 협상력을 가지고 있지만 국제시장의 경쟁압력으로 인해 구매자 협상력으로 인한 비용절감효과보다는 국내시장에서 독점으로 인한 효율성 상실이 더 클 가능성이 있어 경쟁 활성화를 위한 필수설비 접근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숭실대학교 조성봉 교수는 개별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기존 계약자의 경쟁여건이 악화되고 선택의 자유가 부재하며, 가스공사의 공급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경쟁환경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개별요금제 대신 과거와 같이 평균요금제를 시행하되 용도별 교차보조를 줄이기 위해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장은 “발전사들의 다양한 지적과 우려에 대해 공감한다. 다만 정부정책에 따라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개별요금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으며 이 제도 도입을 통해 가스산업구조개편으로까지 확대하려는 의도는 없다. 모든 발전사들이 직수입을 하겠다는 의향을 보이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는 효율성을 원칙으로 한다. 개별요금제 도입을 통해 발전사들의 선택권을 기존보다 넓히는 효과가 기대되며 그동안 지적된 발전사간 불공정경쟁, 즉 체리피킹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소한의 수급안정을 보장해야 한다는 대원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문제점을 다 해결하고 제도를 추진할 수는 없다. 가스와 전력시장을 함께 들여다 보도록 하겠으며 계속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 가스공사의 개별요금제 시행은 원료간 경쟁강화를 의미하며 수급과 배관망 안정성 확보차원에서 필요하다. 더불어 개별요금제 설계과정에서 가스공사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 등을 참고해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유섭 중소기업위원장은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가스 산업의 선진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에너지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위한 논의의 장이 지속적으로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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