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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현실 대안 찾는 국정감사 기대
유재준 기자  |  jjyoo@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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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호] 승인 2019.10.02  09: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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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유재준 기자]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2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부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번 국정감사는 내년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만큼 정치적 셈법을 앞세운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7일 열리게 될 산업부 에너지부문에서 대한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 중인 에너지전환정책의 여러 현안에 대한 이슈들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탈원전에 따른 원전 및 석탄발전소 가동축소와 천연가스 발전소 가동증가에 따른 LNG수급문제, 태양광 및 ESS화재 등 재생에너지 정책의 공과 실, 수소시대를 맞이해 풀어야 할 다양한 난제들에 대한 지적과 대안도 제시될 전망이다.

특히 2일 열리는 산업부와 특허청 증인에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한 기업 대표들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여야간 정쟁으로 대부분의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높다.

사실상 에너지공기업들의 국감이 몰려 있는 15일이 올해 국감의 하이라이트이다.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가스안전공사, 가스기술공사 등 무려 13개의 공기업이 한 날, 한 장소에서 국감을 받는다.

이렇다 보니 지난 해 강원랜드의 사례처럼 ‘사고 한번 제대로 친’ 운 나쁜 공기업이 집중 포화를 맞게 되면 나머지 공기업들은 뜻밖의 해피 타임을 보내게 된다. 올해 역시 기약된 것은 없지만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 시간은 다시 찾아 올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정부 및 공기업들의 국회 담당 부서는 지금 주말은 물론 밤낮 구별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모 공기업의 국회 담당 부서에 따르면 9월 말 기준으로 작년에 비해 올해 질의서가 20% 늘어나 긴장감도 함께 커지고 있다. 질의서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치열한 국감장이 될 가능성을 짐작케 하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가스산업에는 풀어야 할 난제들이 수 없이 쌓여있다. 부디 이번 국감이 여야 간 정쟁의 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과 활로를 찾는 실용국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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