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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급진적 탈원전 청구서, 결국 국민 몫”김규환 의원, 탈원전 3년 정책 실패 곳곳
2017년부터 에너지 공기업 실적 악화
유재준 기자  |  jjyoo@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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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호] 승인 2019.10.07  23: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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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유재준 기자] 지난 7일 산업부 에너지부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규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이 급진적 탈원전 정책을 실행한지 3년 만에 후유증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전·한수원 등 에너지공기업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공기업들의 재무 상황이 2017~2018년 사이 일제히 악화됐다. 또한 설비효율 하락, 원전 인력 유출, REC가격 하락, 탄소배출량 증가 등 탈원전으로 인한 문제점이 동시다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에너지공기업들은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8개 에너지공기업 중 6개 기업이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원전 공급량 감소, LNG 사용량 증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등에 따른 비용 증가가 주원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한전과 6개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자회사 10곳 중 4곳은 자본 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가 태양광, 풍력 발전 설비를 집중적으로 늘리고 있지만 이용률이 낮아 설비 효율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신재생에너지 정격기준 설비 용량은 2013~2018년 사이 7,196MW에서 9,723MW로 35.1% 증가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동 기간 13,276GWh에서 23,137GWh로 74.3% 증가했으며, 이용률도 21.1%에서 27.2%로 증가했다. 그러나 태양광 이용률은 동 기간 11.5%에서 13.3%로 소폭 증가, 풍력은 22.6%에서 19.7%로 오히려 감소했다. 전력수요가 급증하기 시기 기여 정도를 나타내는 ‘설비용량 대비 피크기여도 기준 발전 용량’ 수치도 2014년 0.32에서 매년 감소해 2018년 0.25로 떨어졌다.

원전 인력 유출 증가 및 원자력 전공자 취업률 하락세도 뚜렷하다. 한수원(운영), 한전기술(설계), 한전KPS(정비) 등 원전공기업 3사의 정년퇴직을 제외한 자발적 퇴직자는 2015~2016년 171명에서 2017~2018년 264명으로 53.8% 증가했다.<첨부5> 한편 한국원자력학회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원전 전공자 취업률은 2017년 51.7%에서 2018년 32.3%로 하락, 한양대, 경희대, 제주대 취업률도 10~18% 하락했다.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시장 가격도 2년 새 폭락했다. 2019년 8월 REC 평균 가격은 59,016원으로 2017년 8월 평균 12만6,976원에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원전을 줄이고, 태양광을 무리하게 늘리려다 빚어진 예견된 부작용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더해 정부의 태양광 가격 정책도 오락가락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투자 사업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탈원전으로 인해 국내 탄소배출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18년 한국의 인구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연 12.4톤으로 전 세계 평균 4.8t의 2.5배를 넘어 사우디, 미국, 캐나다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 이에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원전 가동률 감소와 LNG 발전 확대로 감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탈원전과 태양광 늘리기에 박차를 가하면서도, 관리에는 소홀한 모습이다. 정부는 전국의 농촌 동·식물 관련 시설에 태양광 설치를 장려하며, 저리융자 지원을 하고 있다. 농촌 태양광 융자 지원 예산은 지난해 1,397억원, 올해는 8월 기준 1,094억원 규모에 달했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건축물 내에 동·식물 관련 시설 자체가 없거나 동·식물이 없는 등의 문제가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김규환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고 곳곳에서 부실과 실패가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는 탈원전이니, 에너지 전환이니 말장난만 하고 있는데, 탈원전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과 후손들이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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