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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제9차 전기본 워킹그룹위원 47% 연구용역 808억원 수주조배숙 의원, 전력시장 공정성 위해 거버넌스 개선 시급
유재준 기자  |  jjyoo@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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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호] 승인 2019.10.07  23: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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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유재준 기자] 정부가 제9차 전기본(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구성한 워킹그룹 소속 위원들의 절반 가량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한전, 전력거래소 등 다수의 에너지·전력 공기업, 공공기관으로부터 수 백억원의 연구용역을 발주 받아 수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산업부와 한전, 전력거래소 등 산업부 산하 공기업,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구성된 워킹그룹에 참여한 위원 67명(제주수급소위 10인 및 중앙부처 공무원 5인 제외) 중 32명(47%)이 최근 10년간 산업부, 한전, 전력거래소 등으로부터 808억원의 연구용역을 발주 받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연구용역 금액의 합계가 20억원 이상인 전문가는 12명에 이른다. 실제로, A교수의 경우 최근 10년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16건 과제, 총 124억원에 달하는 연구용역을 수주했고, B교수의 경우도 한전, 전력거래소, 에기평 등으로부터 10건의 과제, 70억원의 연구용역을 수주하기도 했다.

또한, 제9차 전기본 워킹그룹 민간 전문가중 14명은 워킹그룹 결정 사항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발전사업자 등의 임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워킹그룹 총괄분과위원회는 19명의 위원중 6명은 산업부 또는 그 산하기관의 연구용역을 수행하였고, 9명은 워킹그룹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기관 또는 산업부 소속이었다.

문제는 이렇게 전력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이나 기업의 인사가 참여하거나 설령 민간 전문가들이라 하더라도 산업부나 한전, 전력거래소와 같은 전력시장의 핵심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용역 등을 수행하게 될 경우, 이해충돌의 문제로 독립적이고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점이다.

즉, 에너지기본계획이나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구성된 워킹그룹에 참여하는 민간전문가들이 한전이나 한전 자회사 등 산업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공공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행하거나, 정부 산하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특정한 이해관계가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주요 에너지 정책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앞서, 지난 6월 조배숙 의원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민간 워킹그룹에 참여한 전문가 75명중 34명이 최근 10년간 산업부, 한전, 전력거래소 등이 발주한 247억원의 연구용역을 수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배숙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워킹그룹을 구성,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통해 여론을 수렴해 만들었다고 밝혀왔지만, 실제로는 산업부나 한전/한전 자회사 중심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며, “우리나라 전력시장에 민간 참여가 확대되고 이해 관계자도 다양해 진 만큼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과거와 달리 전력시장에 큰 변화가 있는 만큼, 전력시장 거버넌스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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