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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 국가 R&D 과제 중 표준화 연계 7.2%에 불과R&D 통한 표준 119종 가운데 국제표준은 9건
조배숙 의원 “실현 가능한 목표전략 중요”
남영태 기자  |  nam@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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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호] 승인 2019.10.10  23: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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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남영태 기자]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R&D 성과가 표준화로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전북익산을, 민주평화당)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산업부 R&D과제 3067개 가운데 표준화 연계 과제는 220개로 전체의 7.2%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또한 표준화동향조사를 실시한 과제 또한 221개로 전체의 6.9%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조 의원 측은 R&D 과제를 통해 창출된 표준은 119종 이었으나, 이 가운데 국제표준은 9건에 불과한 실정이고 밝혔다.

조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제표준 제정 건수는 53건으로 지난 2017년 76건 대비 23건이 감소하는 등 정부과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국제표준 제정 실적 또한 저조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정부가 지난 6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국제표준화 선점전략을 발표하고, 2023년까지 미래 신산업 10개 분야에서 전체 국제표준의 20%인 300종을 선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태”라며 “그러나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가 제정한 해당분야 국제표준은 총 73종으로 전체의 5.3%에 그쳐 정부의 표준화 선점 목표가 현실과는 거리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가 미래신산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선 국제표준의 선점을 통한 기술 지배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R&D 관리기관에서 R&D과제의 기획에서부터 기술개발 성과가 표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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