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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MI 보급사업, 전기 ‘보급에만 급급’ 가스 ‘시작도 못해’산자위 조배숙 의원 “정부 AMI 보급이 당초 계획과 달리 지지부진”
전기 737만대 보급…가스 기기개발만 한 채 실증사업마저 못해
주병국 기자  |  bkju@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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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호] 승인 2019.10.11  23: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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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그리드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AMI(스마트계량기)보급이 전기는 점검원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가스분야에서는 사업마저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도 나왔다.

   
                         ▲ 조배숙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에 따르면, 전기분야의 AMI사업은 왕복4차로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 진입로)의 계량기, 철조망을 넘어야 검침이 가능한 계량기,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워야만 검침이 가능한 계량기, 사다리를 사용해야만 검침이 가능한 계량검침 등 검침원들의 노동환경을 무시한 채 보급에만 나섰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4차례에 걸친 중장기 AMI 구축계획을 발표하며, 2020년까지 2,250만호에 AMI를 보급하겠다고 밝힌바 있지만, 이처럼 위험한 환경에 놓인 검침원들의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8) AMI는 2015년 65만호, 2016년 80만호, 2017년 190만호, 2018년 190만호, 2019년 8월까지 37만호로 누적 총 737만호에 보급이 됐는데, 이는 정부가 제3차 중장기 AMI구축계획에서 제시한 ‘2020년도까지 2,250만호 보급’ 목표의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스분야 AMI의 경우 정부는 계량시스템 선진화 방안으로 고성능 기기도입을 목표로 하는 ‘가스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보급 계획’을 지난 2016년 7월 5일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올 초 에너지신산업 육성방안 중 하나로 가스AMI분야에 5000억원의 자금을 투입, 2022년까지 1600만호의 기존 기계식 계량기를 원격검침계량기로 교체하여 전기와 더불어 가스분야까지 전국 스마트 그리드를 구현한다는 로드맵까지 밝혔다.

그나마 전기분야 AMI사업은 지역별로 경기 84만호, 부산울산 72.1만호, 대전충남 63.5만호, 서울 60.5만호 순으로 많이 보급이 됐고, 강원 34.8만호, 충북 32.5만호, 전북 30.6만호, 경북 24.7만호 각각 보급됐다. 보급이 늘어나는 만큼 AMI의 고장 및 오작동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반면, 도시가스 분야 AMI사업은 정부가 계획에 따라 이행했다면 연간 320만대의 기계식 계량기가 원격검침(AMI)로 교체됐어야 하지만, 시범보급은커녕 실증사업마저 이행되지 못하는 등 사실상 관련사업이 시작도 안됐다. 표준 원격검침시스템 기기만 개발했을 뿐이다. 사업추진 여부가 전기와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스신문 1373호, 시대 변화에 따라 서둘러야 할 AMI사업>

조배숙 의원은 “스마트그리드의 핵심인 AMI 보급이 당초 계획과는 굉장히 지지부진함과 동시에, 많은 검침원들이 위험한 환경 속에 목숨을 내걸고 일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검침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위험한 지역에 있는 계량기부터 우선적으로 AMI 보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전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일환으로 지난 3월 자회사 한전MCS를 설립해 검침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바 있지만, 여전히 검침 노동자들은 AMI 보급으로 인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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