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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연료전지발전 공익성에 따른
REC 차등적용으로 분산화 정책 실현해야
대성에너지 고객마케팅본부 박종률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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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호] 승인 2019.10.17  23: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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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률 본부장
     대성에너지 고객마케팅본부

연료전지발전은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배출 등이 거의 없어 도심지에도 설치가 가능하며, 발전효율이 높고 폐열을 재활용할 수 있어 여러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최적의 분산전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또 용량을 조절하면 배전망에 바로 접속할 수 있어 송전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는 미래형 발전시스템이다.

정부도 연료전지발전의 이 같은 여러 장점과 활용가능성에 주목해 지난 5월부터 그동안 연료전지 발전의 최대 현안이었던 천연가스 요금에 연료전지 전용요금을 신설, 연료전지발전 보급 확대를 위해 힘을 보탰다. 그러나 신설된 연료전지 전용요금은 소매가 기준으로 가스공사가 대용량 발전소에 직공급하는 발전용 요금에 비해 여전히 높은 편이다. 반면에 대형발전소는 도매가에 가스공사로부터 발전용 요금으로 천연가스를 직구입하거나 해외에서 직도입한 저렴한 천연가스를 발전소 부지 내에 설치한 연료전지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중소규모 연료전지 발전소는 대형발전소에 비해 연료 가격측면에서 상대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여전히 어렵다.

그 결과, 연료전지는 본연의 역할 즉, 도심지나 대도시 인근에 설치가 가능한 분산형 발전원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보다는 전력 소비지에서 멀리 떨어진 대형발전소 내 자체 부지에 설치해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량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공정 경쟁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발전원 분산화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제도 보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태양광, 풍력 발전에서 설치유형이나 용량에 따라 적용되는 REC가중치를 달리하듯이 연료전지도 사회적 편익이나 공익적인 기여도에 따라 차등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이같은 차등적용을 결정하는 요소로는 첫째, 분산전원으로서의 기능을 하는가? 둘째, 연료전지발전 설치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효율성을 높여서 인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공급 민원 해소에 기여하는가? 셋째, 폐열 재활용이 가능한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에너지 효율 향상과 국가 및 지역사회 기여도를 따져 인센티브를 부여할 경우 주민수용성의 향상은 물론 관련 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대형발전소는 대부분 도심외곽에 설치되어 분산전원으로서 효과도 없다 그럼에도 분산전원의 대안이 되는 천연가스기반 연료전지 발전시설을 분산전원 효과가 없는 장소인 대형발전소 내에 설치하는 경우 패널티를 적용하여 REC를 낮추고, 반대로 발전용량 10MW미만으로 도심 배전망에 직접 접속이 가능하고 이로 인한 도시가스 공급 효율성을 높여서 소외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등 공익적인 기여를 할 경우에는 REC를 높게 주는 방법을 제안한다. 아울러 연료전지발전소의 폐열을 인근 집단에너지사업자, 산업시설 등에 공급하여 에너지 효율 향상에 기여하였을 경우도 REC를 높게 주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공익성과 에너지 활용 기여도를 고려하여 기존 연료전지 REC 가중치를 세분화할 것을 제안한다.

이처럼 연료전지의 REC를 차등 적용하여 중소규모 연료전지발전시설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골격인 분산전원 확대 정책의 실현을 앞당기고 아직은 초창기인 연료전지 산업분야에서 국제 경쟁력 향상을 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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