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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영 변호사의 로앤가스(Law&Gas)]
가스폭발사고에서의 피해자 과실비율 산정
법무법인 제이앤씨
정성영 변호사  |  lawyersyj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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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호] 승인 2019.11.06  23: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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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대부분의 가스폭발사고는 단일한 과실로 인해 발생하기보다 통상 여러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게 된다. 즉, 법적으로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위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는 자들 중에는 가해자이기만 한 자도 있을 수 있고(예컨대 가스공급업체 직원의 과실이 한 원인이 되어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위 직원은 전혀 다치지 않은 경우),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인 자도 있을 수 있다(예컨대 임차인이 가스렌지의 휴즈콕을 분리한 후 마감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담배를 피려고 라이터를 켰다가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사고로 인해 위 임차인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은 경우). 물론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 피해자이기만 한 자들도 있다(예컨대 가스폭발사고로 인적·물적 손해를 입은 행인 내지 인근 주민들).

가스폭발사고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가리는 데 있어서 다툼의 소지가 가장 많은 부분이 바로 가해자의 지위와 피해자의 지위를 겸하는 자(이하에서부터는 ‘피해자’라고 지칭)의 과실비율을 산정하는 문제라 할 것인데, 이번 칼럼에서는 종래 우리 법원이 개별·구체적 사안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얼마로 산정하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사례
가. 춘천지방법원 2004. 1. 30 선고 2000가합729 판결

위 판결 사안은, 거주자가 평일 심야에만 집에 있는 관계로 오래 전부터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지 않아 가스배관의 끝을 잘라놓은 상태로 방치하고 있었고, 중간밸브의 잠김 여부를 사고일까지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휴즈콕의 교체에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고문을 보고서도 LP가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스공급업체 측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하게 된 사안인데, 법원은 위 거주자(피해자)의 과실을 70%로 판단하였다.

나. 서울고등법원 2009. 10. 9 선고 2009나14359 판결

위 판결 사안은, 누가 가스배관을 절단하였는지가 밝혀지지 않은 사안이었는데, 법원은 가스배관의 절단작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스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그 의뢰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그 가스배관이 있던 위치는 발견하기 어려운 위치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절단 후 마감처리가 되지 않은 가스배관의 위험성은 전문적인 가스시설 시공업자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알 수 있는 것인데, 위 가스 사용자는 가스배관을 점유하고 사용하면서 그 배관의 중간밸브 바깥쪽이 절단되고 별다른 마감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 가스 누출 등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하며, 위 가스 사용자(피해자)의 과실을 40%로 판단하였다.

다. 서울고등법원 1998. 6. 11 선고 98나4226 판결

위 판결 사안은, 가스호스의 가스렌지쪽 끝부분이 가스렌지에 연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던 방에 입주하게 된 임차인이, 입주 후 가스렌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부탄가스를 연료로 하는 휴대용 가스렌지를 사용한 탓에 위 가스호스의 가스렌지쪽 끝부분은 위 임차인의 입주 후에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가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하게 된 사안인데, 법원은 위 임차인(피해자)의 과실을 60%로 판단하였다.

 

3. 검토
법원은 대체적으로 ① 가스 사용자 내지 입주자(거주자, 임차인 등)가 가스배관(가스호스)을 임의로 절단하거나 또는 스스로 절단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가스배관(가스호스)이 절단 또는 분리된 상태에서 마감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이른바 중과실)에는 그 과실을 절반 이상인 60% 내지 70% 정도로 판단하고, ② 위와 같은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경우(이른바 경과실)에는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그 과실을 절반 이하인 40% 내외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 실제 법원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부기해둔다.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일정한 비율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가해자의 위 피해자에 대한 과실 상계는 물론이고, 기타 여러 가지 구상의 문제가 복잡하게 발생할 수 있다.

 

4. 마무리하며
그렇다면,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한 건물의 소유자인 집 주인에게는 과연 법적인 책임이 있을까? 만일 있다면 어떠한 책임이 얼마나 인정될 수 있을까? 추후 기회가 된다면 위 쟁점에 대해서도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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