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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소형LPG저장탱크 예산, 심의과정서 71억원 증액농어촌 배관망, 40억5000만원에서 30억원 늘려
완도군, 정부안보다 더 소요돼 41억원 추가 확보
김재형 기자  |  number1942@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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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호] 승인 2019.11.12  23: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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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마을단위 LPG지원예산이 심의과정에서 증액될 전망이다.(사진은 LPG배관망을 설비하는 모습으로 특정기사와 무관)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2020년도 소형LPG저장탱크 보급사업의 예산규모가 심의 과정에서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보면 농어촌 마을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은 애초 내년 40억5000만원이었으나 심의 과정에서 30억원 증액돼 70억5000만원으로 수정됐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LPG배관망 지원사업 확대를 꾀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강원지역 마을 2개소 지원을 위해 3억원 증액됐고 상주·군위·의성·청송군 4개 마을 소형LPG저장탱크 보급사업 추진을 위해 6억원이 증액됐다. 또 개선저조지역 마을단위 LPG배관망사업 비용 지원을 위해 9억원 증액됐으며 대구지역 면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의 연속적인 지원을 위해 12억원 추가됐다.

군단위 LPG배관망사업의 경우 2020년 예산이 568억6500억에서 609억6500만원으로 41억원 증액됐다. 증액 이유는 완도군 LPG배관망 지원 사업비가 정부안보다 82억원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41억원(국비 50% 지원) 증액됐다. 이와 관련 지난 5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지역별 형평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즉 일정 지역에만 예산을 증액할 경우 지역별로 형평성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비롯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이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차관은 양양, 인제, 양구는 완료가 됐고 울릉, 철원, 완도, 남해, 옹진, 신안, 진도군에 대해서 325억에서 569억으로 지금 예산이 244억 증액되어 있는 상태로 이 예산에 추가로 완도 41억을 더하면 아마 나머지 군에 대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후에도 특정 지역에 대거 예산을 배정하면 산업부가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묻는 대화가 오갔다.

한편 국회선진화법상 올해 예산안 본회의는 오는 12월 2일경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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