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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료전지발전사업 추진 갈등, ‘마침표’18일, 4자 민·관협의체 회의서 사업추진 합의
발전용량 증설 및 수소충전소 미설치 전제
인천지역발전기금, 교육발전기금 등 지원
남영태 기자  |  nam@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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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호] 승인 2019.11.18  23: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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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18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열린 '동구 수소연료전지 민‧관합의서 서명식'에서 민·관합의서 최종 합의 서명을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고광준 동구청 일자리경제과장, 김효진 비대위 집행위원장, 김종호 비대위 공동대표,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허인환 동구청장, 전영택 인천연료전지 대표이사, 이종우 인천시 시민정책담당관, 박철현 인천시 에너지정책 과장)

[가스신문=남영태 기자] 지난 1월부터 환경·안전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인천 동구 연료전지발전설비 구축사업이 10개월 만에 지역주민과 발전사업자 간 합의점이 도출됐다.

특히 동구 연료전지발전사업의 건설 인·허가 등을 책임진 인천시가 동구청-지역주민-인천연료전지㈜ 간 이해관계를 중재해, 이번 사업이 정상궤도로 올렸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된다. 이는 향후 정부 정책에 맞춰 연료전지발전사입이 추진될 때, 지역주민 수용성 제고의 관할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 꼽힐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18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동구 수소연료전지 갈등해결을 위한 4자 민·관협의체(인천시·동구청·비대위·인천연료전지㈜) 회의’를 개최해, 동구 송림동에 추진 중인 연료전지발전사업에 대한 민관 합의를 전격으로 이끌어냈다.

동구 연료전지발전사업은 지난 2017년 6월 두산건설의 민간투자사업제안으로 인천시, 동구청, 한국수력원자력, 삼천리, 두산건설, 인천종합에너지의 양해각서(MOU) 체결로 사업이 시작됐다.

이어 8월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했고, 한수원(60%)과 두산건설(20%), 삼천리(20%)가 출자해 인천연료전지㈜를 설립했다. 인천연료전지는 지난해 12월 동구 염전로 45(두산인프라코어 부지)에 39.6㎿규모의 연료전지발전설비 구축사업을 위한 동구청의 건축허가를 취득, 사업 진행에 나섰다.

그러나 올해 1월 환경성과 안전성 등을 우려한 인근 지역주민들이 관련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연료전지발전사업을 위한 구축 공사가 중단됐다.

그간 인천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주민들과 연료전지사업 추진의 접점을 찾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주민대표단체인 ‘수소연료전지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등과 총 8차례의 민관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또 추가적으로 3자, 4자 등 다양한 협의체 회의를 진행했으나 지역주민들의 단식투쟁과 천막농성 등으로 합의점을 찾는데 난항을 겪어왔다. 특히 비대위 등에서 요구한 연료전지발전사업에 안전성과 환경성 검증을 위해 지난 7월부터 논의를 이어갔음에도, 용역 수행기관 선정을 놓고 지역주민과 사업자 간 이견이 발생해 이마저도 무산됐다.

10개월간의 공사 중단으로 인천연료전지 측의 손실 등이 발생하자, 인천연료전지는 지난 10월부터 공사 재개를 추진했다. 그러나 공사 재개에 비대위는 해당 부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출입구 앞에 앉아 입구를 막는 등 지역주민과 사업자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됐다.

이에 인천시는 지역주민과 인천연료전지 간 물리적 충돌 등을 우려해 중재에 나섰고, 지난 달 31일 주민 총회의 협상 재개 찬성 결과를 토대로,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연료전지발전의 안전·환경 담보와 합리적인 상생방안에 대한 민관합의를 도출했다.

합의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주민수용성을 위해 인천연료전지는 현재 사업부지 내 발전용량 증설 및 수소충전설비 설치를 추진하지 않는 것이 전제다.

또한 인천연료전지는 연료전지설비의 안전성과 환경성을 높이기 위해 9~11m의 방음벽을 설계·설치하며, 시설 부지 내 수목을 식재한다. 안전·환경과 관련해서는 15인 이내로 지역주민 과반수 이상이 참여한 ‘민관 안전·환경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더불어 인천시와 동구청은 발전설비 인근 부지를 공익사업, 기업유치 등 적절한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으며,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동구의 녹지 공간 부족문제와 대기환경 개선 계획도 마련토록 했다.

합의문에는 ‘인천지역발전기금’과 ‘주민펀드를 대신한 교육발전기금’ 등 지역주민 지원과 관련한 지원 내용도 담겼다.

박남춘 시장은 “무엇보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부합하는 이번 연료전지발전 갈등해결을 위해 큰 틀에서 대타협을 한 동구 주민들에게 감사들인다”며 “앞으로도 당면한 시정 현안들에 대해서도 천천히 가더라도 지역 주민들과 더 많이 대화하며 시민과의 진정합 협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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