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신문
최종편집 : 2019.12.13 금 17:40
> 뉴스 > 에너지종합
집단에너지사업자, 전력시장제도 개정 전면 재검토 촉구석탄발전량 못줄이고, 친환경 집단에너지사업자만 3중고
석탄발전소 가장 많은 무상배출권 확보, 모순적 결과 유발
주병국 기자  |  bkju@gas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1415호] 승인 2019.11.18  23:17:00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전국 14개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현재 강행하고 있는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산업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이번 호소문은 지난 10월 31 한국전력거래소가 발의한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 열량단가 반영’을 위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함이다.

지난 6월 산업부는 석탄 발전소의 과감한 축소를 통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정책을 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했다. 이 정책에는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 전면 취소, 노후 석탄 발전소 조기 폐쇄와 함께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을 전력시장에 반영하는 제도를 통해 석탄 발전량을 줄이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비용을 전력시장에 반영하는 정책은 아직 비용화되어 있지 못한 미세먼지 외에,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을 발전단가에 반영해서 석탄 발전단가와 천연가스 발전단가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골자이다. 발전단가 차이를 줄이면 시장 메커니즘으로 자연스럽게 석탄 발전량을 천연가스 발전량으로 대체할 수 있고 그 결과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천연가스로 지역난방과 전기를 공급해 국민의 삶에 편의를 제공하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저감하는데 기여한다는 사명감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 업계는 산업부의 정책을 환영하고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정작 산업부가 들고 나온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은 석탄 발전량을 줄이기는커녕 이미 누적적자에 허덕이며 존폐의 위기를 겪고 있는 친환경 분산형전원인 집단에너지사업을 더 옥죄는 결과만 낳는 제도라고 관련업계는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발전소가 유발하는 실제 온실가스의 사회적비용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발전회사가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판매한 금액을 발전단가에 반영하는 방식을 환경급전이라는 이름으로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은 과거에 온실가스를 얼마나 많이 배출했느냐를 기준으로 배출량의 97%를 무상으로 할당하고 있기 때문에 석탄 발전소가 가장 많은 무상배출권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산업부의 시장규칙 개정안으로는 석탄 발전단가가 크게 오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동률이 하락해 배출권이 남아 판매가 가능한 저효율 발전기의 발전단가를 낮춰서 고효율 발전기보다 먼저 가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되고 이는 오히려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모순적인 결과를 유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수년간 누적된 적자로 존폐의 위기에 있음에도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버텨온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산업부의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즉각 철회 해줄 것을 산업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주병국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가스신문(http://www.gas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1
가스기술사 17명 최종 합격
2
산업부, 수소차 등 친환경차 대중화 ...
3
[독자 기고] ㈜리카본코리아 장봉재 ...
4
H2KOREA, 수소경제 위한 역할 ...
5
수소경제법 제정, 20대 정기국회서 ...
6
예스코, 취약계층 가스안전 점검
7
고속도로 수용된 LPG시설 650만원...
8
SK가스 LPG충전소, ‘행복·안전’...
9
대우조선해양, 그리스로부터 LNG선 ...
10
수소경제, 2020년 예산에 39억원...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 08381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19, 603호 (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 2차)  |  대표전화 : 02)839-4000  |  팩스 (02)2109-8822
제호 : 가스신문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 아04073 | 등록일자: 2016.5.3 | 발행인 : 양영근 | 편집인 : 박귀철 | 청소년보호정책 책임자 : 한상열
Copyright © 2003-2016 (주)한국가스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gnp@ga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