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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용가스 개별등재는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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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호] 승인 2019.11.27  23: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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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보험급여 대상이 되는 의약품에 적용해오던 개별등재를 내년부터 산소, 아산화질소 등 의료용가스에도 도입하겠다고 나서자 의료용가스사업자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대표적인 탁상행정라며 불만이다.

최근 의료용가스협회가 회원은 물론 비회원들까지 초청해 긴급총회를 열고 복지부의 개별등재 도입 추진에 대해 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전국 의료용가스사업자들의 개별등재 반대 목소리를 담은 호소문까지 발표해 도입 반대 또는 시기상조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제약회사들이 내놓는 대다수 의약품은 브랜드나 특허에 대한 높은 가치를 인정해 제값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에 반해 의료용가스는 고압용기라는 매우 무겁고 강한 포장재에 담겨 있어 품질의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그렇기에 가격경쟁에 쉽게 노출돼 적정한 이익을 내는 데 한계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용 기체산소는 용기를 회수해야 하는 별도의 후공정이 있고, 탱크로리를 통해 공급하는 액체산소도 저장탱크를 설치, 임대하는 등 막대한 금융비용의 부담까지 안고 있다.

의료용가스사업자들이 걷기도 힘든데 뛰라고 채찍질하는 정부에 대해 약제 상한금액부터 현실화한 후 도입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면 타당하다고 본다. 복지부가 한발 물러나 사업자들이 자생력을 키울 때까지 몇 년 늦추는 것이 순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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