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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가스냉난방 지원정책, 신뢰성 보여야
주병국 기자  |  bkju@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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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호] 승인 2019.11.27  2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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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정부가 연내 발표키로 한 가스냉방종합대책이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올해 가스냉난방시장은 정부의 ‘장려금 쪼개기 지원’이라는 정책변경 탓에 정책예산마저 소진을 못해 역대 최저의 보급실적이 예상된다.

가스냉난방시스템이 국가 에너지균형발전과 동하절기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해 정부가 보급확대에 적극 나서야 함에도 부족한 예산을 근거로 매년 지원정책을 수정하다보니 나타난 결과이다.

산자부는 지난 5월말 연구용역 기관으로 선정, 7개월간 용역을 통해 가스냉방 가동률 제고 및 보급확대에 필요한 제도개선 등 담은 종합대책을 오는 12월 중 발표키로 했었다. 하지만 12월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가 다양한 연구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지연은 가끔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관련업계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불확실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매년 달라질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올해만 하더라도 가스냉난방 지원정책에 대해 정부는 올초 ‘9월 종합대책 수립’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한차례 연기됐고, 이제는 ‘12월 종합대책’마저도 사실상 지킬 수 없는 상황이다.

지연에 대해 정부는 용역기관 선정 지연, 냉난방 운영실태조사 등 기초자료 수집의 어려움에다 특히 가스냉난방의 전력대체효과 등 핵심과제 분석이 계획과 달리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발표가 지연되는 일은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가스냉난방업계의 반응은 “이러다가 내년에도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앞선다. 이유는 “수차례 현 시장상황에 맞게 설치장려금 규모를 조기에 늘려달라”는 업계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다. 국내 가스냉방시장은 외곡된 전기요금 탓에 에너지시장에서 제대로된 평가를 못받고 있으며, 정부마저 일관된 지원정책보다 예산에 따른 정책을 펼친다면 제대로 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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