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신문
최종편집 : 2019.12.9 월 11:48
> 뉴스 > 오피니언 > 시론
[시론] 정부, 제대로 된 천연가스 배관망 종합계획 수립해야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유승훈 교수
가스신문  |  kgnp@gas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1416호] 승인 2019.12.04  23:01:24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작년에 발표된 제13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2018~2031)에 따르면 2031년 국내 천연가스 수요는 4,049만톤으로 예상된다. 도시가스 수요는 연평균 1.24% 증가하고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는 연평균 0.26%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그런데 올해 6월에 발표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에 따르면 2031년 천연가스 수요량은 4,572만톤으로 추정된다. 불과 1년만에 수요예측량이 500만톤 늘어났는데 주로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 증가가 그 원인이다.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을 줄이고 천연가스 발전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제13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서의 2031년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는 1,709만톤이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에서의 2030년 천연가스 발전량 비중 목표치는 18.8%이다. 그런데 작년 6월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에서 2030년 전환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3,410만톤을 추가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기준 석탄발전 비중이 10%p 감소하고 천연가스 발전 비중이 10%p 가까이 증가해야 하기에,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의 대폭 증가가 예상된다.

천연가스 공급 인프라 또한 대폭 증가해야 한다. LNG 터미널은 민간에서 지을 수 있지만 천연가스 배관망은 그렇지 못하다. 이론적으로는 천연가스 직도입 사업자가 직접 배관망을 구축하면 되지만 그것이 과연 국가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다지 넓지 않은 국토 여건을 고려할 때, 한국가스공사가 공적 역할도 수행하는 단일한 배관망 사업자로서 배관망 확충 및 관리를 전담하면서 정당한 배관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여건을 살펴보면 불안감이 없지 않다. 관로의 내구연한이 다가오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관로를 교체해야 하는데 미수금은 크게 늘고 있다. 관로 복선화를 통해 공급 안정성을 꾀하고 있는 광역상수도와 마찬가지로, 천연가스 환상망을 구축해야 하는데 아직 착공도 못 하고 있다. 곳곳에서 직도입 물량 인입 제약으로 인한 갈등도 겪고 있다. 더군다나 대폭 늘고 있는 신규 수요에 대비하여 배관망을 전국적으로 대폭 확충해야 한다. 특히 1,000억원이 넘는 공기업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기에 배관망 확충이나 환상망 구축에는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를 주축으로 하여 한국가스공사는 전국적인 천연가스 배관망 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가스와 유사한 네트워크 재화인 수도의 경우, 정부가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관로시설 안정화를 별도의 장으로 제시하면서 수도관로의 안정성 확보를 통한 공급신뢰도 제고를 위한 대책 및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에너지전환의 모범 국가인 독일의 경우 연방네트워크청(Federal Network Agency)이 ’가스네트워크 개발계획 2018~2028‘를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다.

에너지전환,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이슈는 천연가스에 가교에너지 및 저탄소 저미세먼지 에너지라는 막중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천연가스가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면서 국민 삶의 질 향상, 안정적 전력공급, 국가발전 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배관망 확충 및 환상망 구축을 통해 공급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천연가스 배관망 종합계획을 제대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가스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 가스신문(http://www.gas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1
사랑의 보일러 나눔, 올해도 사랑 실...
2
SK E&S, 글로벌 에너지기업 도약...
3
지역난방공사, 분산에너지 활성화 업무...
4
국표원, 스마트미터링 확대 방안 모색
5
포항TP, 연료전지 등 차세대에너지 ...
6
독일, Power-to-Gas 용량을...
7
LPG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지...
8
“수소충전소 정보, 이제 어플로 확인...
9
군단위 LPG배관망시설 가스시공사 선...
10
도시가스업계 ‘규제강화에 부담감’ 토...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 08381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19, 603호 (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 2차)  |  대표전화 : 02)839-4000  |  팩스 (02)2109-8822
제호 : 가스신문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 아04073 | 등록일자: 2016.5.3 | 발행인 : 양영근 | 편집인 : 박귀철 | 청소년보호정책 책임자 : 한상열
Copyright © 2003-2016 (주)한국가스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gnp@ga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