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신문
최종편집 : 2020.1.21 화 11:36
> 뉴스 > LPG·고압가스 | 포토뉴스
고속도로 수용된 LPG시설 650만원 보상유사한 LPG배관망사업에 접목 여부 관심
김재형 기자  |  number1942@gas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1417호] 승인 2019.12.11  23:58:11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 LPG배관망사업 확대에 따라 기존 충전·판매사업자들은 영업권 보상 등을 주장하고 있다.(사진은 소비처에 놓여 있는 소형저장탱크로 특정기사와 무관)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정부의 예산으로 LPG배관망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기존 LPG시설을 철거해야 하는 충전·판매사업자들은 시설·영업권에 대한 보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정부 측은 미온적인 입장이다. 이 같은 실정에서 고속도로에 설비되는 등 공익사업으로 인해 LPG시설이 편입되면서 보상금을 받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 LPG배관망사업의 적용 여부가 관심을 받게 됐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봉담-송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상협약을 맺었다. 이 지역에 LPG를 공급하던 한 업체는 토지 등에 대해 매수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갑’이라 하고 매도인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을’이라 하는 손실보상협의계약을 지난 11월 말 체결했다.

사업에 편입되는 부동산(물건 등)의 손실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정가격으로 정해졌다. 이 같은 절차를 통해 해당 LPG벌크사업자는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의 요식업소에 설치했던 500kg 소형저장탱크와 20A강관(식당내부 포함) 등 가스배관시설에 대해 총 65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이와 관련 해당 벌크사업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9조제1항·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봉담-송산 고속도로 사업에 편입되는 소유의 토지 등에 관해 이 같은 협의에 도달했다”며 “LPG배관망사업도 정부정책으로 인해 민간 사업자들의 LPG시설이 철거되는 것인 만큼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도로설비 등 공익사업으로 인해 LPG시설에 보상을 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적으로 LPG배관망사업이 확대되면서 한순간에 LPG거래처를 잃게 되는 기존 사업자들은 중복투자에 따른 자원낭비를 지적하고 있으며 보상책 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 같은 LPG시설 보상사례를 지속 발굴하고 건의를 통해 지원책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민간사업자들끼리 서비스차별화를 통해 고객을 뺏고 빼앗기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LPG배관망사업의 경우 정부정책으로 인해 LPG시설이 설치되는 것이고 이 같은 여파로 기존 LPG충전·판매사업자들은 소중한 소비처를 잃게 된다. 이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만큼 하루 속히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재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가스신문(http://www.gas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1
말련, 두 번째 FLNG ‘PFLNG...
2
“국민 사랑받는 도시가스로 한 단계 ...
3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수소상용차 ...
4
음식판매 LPG차 시설 시 1·2종 ...
5
지역난방공사, 핵심사업 강화와 미래성...
6
마을단위 LPG집단공급시설 특별점검
7
가스공사, 사랑 가득 제주 감귤로 지...
8
수국, 생산라인 간소화 통해 생산성 ...
9
반짝 추위에도 도시가스 소비량 찔끔 ...
10
미래엔서해에너지, 이웃돕기 성금 1억...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 08381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19, 603호 (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 2차)  |  대표전화 : 02)839-4000  |  팩스 (02)2109-8822
제호 : 가스신문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 아04073 | 등록일자: 2016.5.3 | 발행인 : 양영근 | 편집인 : 박귀철 | 청소년보호정책 책임자 : 한상열
Copyright © 2003-2016 (주)한국가스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gnp@gasnews.com